부실 논란 해안권 개발사업, 종합계획 상반기 효율화 방안 마련

사업타당성 부적하거나 입지 부적합할 시 조정

전남에서 추진 중인 해안권 개발사업 조감도.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다수의 부실 사례가 적발된 해안권 개발사업에 대해 정부가 올 상반기까지 종합계획 효율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사업 타당성이 부족하거나 입지가 부적절한 사업은 조정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상반기까지 종합계획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종합계획 입안권자인 시·도의 제안을 받아 연말까지 해안권 발전종합계획 변경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동·서·남해안 지자체와 함께 공공부문 예산과 민간자본을 투입해 개발하는 지역 균형발전 사업의 일환이다. 오는 2020년까지 총 사업비 74조원을 들여 추진 중이다.

감사원은 지난 2012년 11~12월 당시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 부산광역시 등 17개 지자체를 상대로 384개 해안권 개발사업 추진실태를 감사한 결과 14건에 대한 주의·시정 등을 요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북 경주시는 4개 산업단지 분양가 승인 시 분양가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시행업자에게 282억여원의 부당 이익을 부여했다. 부산도시공사는 동부산관광단지 내 테마파크 조성을 위해 민간업체와 공동으로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유상증자를 추진하면서 적정 주당 가치보다 낮은 액면가에 주식을 발행해 공사 지분 가치가 118억원 가량 훼손될 상황에 놓였다.

사업 타당성이 없거나 다른 부처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이 종합계획에 그대로 포함된 경우도 12개 사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부처에서 추진하던 사업이 종합계획에 포함한 경우가 87개, 다른 개별법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종합계획에 포함한 경우가 276개로 사업 전반의 관리·운영 부실이 드러났다.

국토부는 감사원으로부터 사업타당성이 없는 사업은 계획에서 제외하고, 타부처 소관의 다른 개발계획과의 중복사업 등은 주관기관을 협의･조정하는 등 종합계획 재수립 방안을 강구하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감사원은 또 개발사업의 성과를 평가·관리할 수 있도록 목표에 부합하는 구체적 계획지표를 설정하는 등 종합계획의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도 요구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은 계획수립 이후 변화된 여건을 반영해 사업 타당성이 부족하거나 입지가 부적합한 사업 등은 조정키로 했다. 다른 부처와 중복되는 사업은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한편 이와 병행해 지난해부터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거점별 지역개발사업 12개 지역을 선정해 중점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