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부총리 “AI 농가 지원 및 수급안정대책 마련”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기술금융 활성화 등 논의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최근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민족 대이동이 예상되는 설 연휴에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며 “피해농가 지원과 수급안정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AI가 발생한 농장 가금류는 엄격히 통제되고 있다”며 “근거 없는 오해로 축산농가와 관련 종사자들이 피해 받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의 합리적인 판단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평가시스템 구축방안도 소개했다. 기술금융은 기술과 아이디어 미래 가치를 평가해 창업·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다. 기술금융이 발전하면 기업의 자금조달이 쉬워져 벤처 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정책금융기관, 시중은행 등 기술평가정보 수요자들이 공동출자해 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도록 할 방침이다. 기업 신용평가와 여신심사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 신용평가사, 회계법인이 기술신용 평가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법 개정도 추진한다.

설계와 시공을 일괄 발주하는 ‘턴키 제도’ 발전방안도 내놨다. 업체간 담합을 막고자 한 번에 많은 사업이 발주되지 않도록 발주청별로 발주물량과 시기를 조정하도록 하고 이른바 ‘들러리 서주기’식 입찰이 되지 않도록 부실 설계업체에 대해서는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주기로 했다.

일부 심의위원의 지나친 영향력을 차단해 입찰 비리도 막는다. 심의위원과 업체간 대면접촉을 막도록 온라인 턴키 심의 시스템 활용도 늘릴 방침이다.

차세대 이동통신인 5세대(5G) 이동통신기술 발전전략은 오는 2020년 상용화를 목표로 7년간 연구개발, 표준화 기반조성 등에 약 1조6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