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산연 "주택공급체계 탄력성 제고해야"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시장의 수요변화에 따라 주택공급체계도 탄력있게 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2일 '주택공급체계 개편방안' 정책연구보고서를 통해 "대량생산에 초점이 맞춰진 주택공급체계가 개선돼야 주거니즈 충족이 극대화되고 주택사업 위험도 감소시킬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권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우선 주택규모 배분 등 택지개발 주요 지표의 고정성과 택지공사의 장기 소요 특성은 주택시장 변화를 반영할 수 없어 미분양으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주택사업자에게 위험이 집중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택초과수요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있는 분양체계 역시 최근 수요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적절한 공급기반 구축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택지개발이 가지는 고정성으로 야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택지분양공급은 개발완료 시점에 이루어지도록 하고 단일 대형택지블록은 분할공급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주택사업자 위험을 저감하기 위해선 택지대금 납부방식을 개선해 분양대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공공택지분양대금지급보증을 신설해 공공부문 위험을 분산시키는 방안도 제안했다.

권 연구위원은 "주택수요 변화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주택분양체계도 개선돼야 한다"며 "단기에 있어선 청약통장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구분하여 운영하되 민간부문에 대해선 통장의 종류 혹은 유무에 관계없이 자유청약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부문에 한정해 청약통장을 운용하되, 장기적으로 청약통장에 재형저축성격을 부여하고 사업승인단계에서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주택규모 배분 등 주요 지표 변경이 가능하도록 허용해야 한다"며 "가능하면 특별공급물량은 공공부문 물량으로 한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동안 경제성장단계에서 드러난 주택초과수요 문제는 대량공급체계를 통해 적절하게 관리돼 왔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새롭게 나타난 다양한 문제는 기존의 주택공급체계를 유지하는 상태에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이다.

권 연구위원은 "부분적 개선을 통해 탄력성을 부여해야 다품종·소량생산과 비아파트주거수요 증대에 대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주택공급기반의 안정적 구축이 가능할 것"이라며 "주택시장 변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에 대비하기 위해선 주택정책 틀의 과감한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