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재정지원에서 소외된 청년층…'장년층만 혜택'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 청년층의 취업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창출하는 직접적 일자리의 재원을 재분배햐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2일 발간gka KDI 포커스 ‘청년취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 재정지원 일자리사업과 창업 활성화를 중심으로’에서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가 조사한 우리나라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유형별 재정지출을 보면 직접적 일자리가 67.3%로 압도적인 수치를 보이는 상황이다. 이에 반해 직업훈련 및 능력개발(2.7%), 고용보조금(5.0%), 고용서비스(2.7%), 창업지원(0.2%) 등은 낮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대부분 국가들이 직업훈련 및 능력개발(28.5%)과 고용서비스(26.0%)의 비중이 높고 직접적 일자리 창출 과정 사업의 비중(12.5%)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과는 대조적이다.
 

(자료제공=KDI)

그러나 직접적 일자리 창출사업과 관련이 깊을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의 연령별 위업자수 증감과 증가율을 살펴본 결과 2005~2012년중 해당 산업의 청년 취업개선효과는 미미했다. 청년층 고용률은 2002년 45.15에서 2012년 40.4%로 4.9%포인트 떨어졌다. 이에 반해 장년층(30~64세) 고용률은 2002년 72.0%에서 2012년 72.9%로 10년간 0.9%포인트 상승했다.

즉, 직접적 일자리 창출의 혜택이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청년층이나 경력단절 여성이 아닌 장년층에게 대부분 돌아가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KDI는 청년인턴제를 본래의 직업·직무 탐색이라는 취지에 맞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청년인턴제의 경우 △고용주의 인턴채용 남발 금지 △인턴제도 단기간 운영 △인턴 관련 비용에 대한 고용주 무부담원칙 제도화 △정부의 인턴지원금 직접 지원 및 산재보험 지원 등을 추진해야 한다는 게 KDI의 설명이다.

KDI는 또 사업의 활용도가 낮아지고 있는 청년고용촉진지원금에 대해서는 취업성공 패키지의 틀 안에서 수행하는 것을 고려해볼 만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