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분권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안희정 충남도지사, 이기우 인하대 교수)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국회의원, 지방의회, 기초자치단체장, 교수 등 정계 및 학계가 모두 참여하여, 지방분권추진 핵심주체로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3년 지방분권특별위원회 활동사항 및 정부의 지방재정 보전대책에 대한 대응사항과 성과, 그리고 지방분권 관련 입법 사항의 현황과 성과를 점검하였다.
특히, 금년에는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와 협조하여 국회에 지방분권특별위원회의 설치를 적극 건의하고, 시․도별로 개별적으로 운영 중인 지방분권협의체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전국적 협의체로 발전시키는 방안들이 논의되었다.
또한, 지방분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해 6차례 걸쳐 개최하였던 권역별 순회토론회를 금년에도 지속하여 지역별로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지방분권 홍보를 위하여 언론과 대학생 SNS 홍보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하였다.
오늘 회의에서 특히, 염 시장은 지난 20여년 동안 지방행정의 질, 대중서비스가 크게 향상 되었고 마을단위의 자치역량, 애향심 등 시민의 역량 또한 상당히 강화되었음을 강조하면서 중앙에서 지방정치 역량을 우려하는 것은 이제는 기우에 지나지 않으므로 중앙의 권한을 지방에 적극 이양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동안 지방분권특별위원회는 지방분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 권역별 지방분권토론회를 개최하고 대국민 홍보 활동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 왔다.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구현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및 정계와 학계, 시민단체의 역량을 모은 지방분권특별위원회의 역할과 활동이 새해에도 지속되어 지방분권의 큰 역사를 이루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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