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대상은 성남지역 내 준공 후 15년 이상 지난 리모델링 대상 총 167개 단지(10만4761가구) 가운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시범단지 신청을 의결한 단지다.
시와 리모델링협의회, 리모델링자문단 등은 리모델링의 시급성 및 필요성과 사업 실현 가능성이 높은 단지 4곳을 우선 선정해 3월 발표할 예정이다.
사업 초기 조합이 미설립된 단지를 지원하는 '공공지원 시범단지'와 조합설립 등 사업추진이 빠른 단지를 대상으로 한 '선도추진 시범단지'로 나눠 지원한다.
선도추진 시범단지는 별도 공모절차 없이 관내 리모델링 대상 단지의 사업추진 현황 등을 시가 자체 평가해 선정한다.
공공지원 시범단지는 '공공지원제도'를 통해 조합 구성이나 사업계획서 작성에 드는 용역비, 조합장 또는 임원 선거에 드는 비용 등을 시가 지원할 계획이다.
조합 설립 이후에는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 설계자 등 용역업체와 시공자 선정 등에 관한 업무를 행정 지원한다.
선도추진 시범단지는 리모델링 기금 조례에 따른 조합사업비(필요금액의 80% 이내), 공사비 융자(총공사비의 60% 이내), 이자 차액보전(2% 이내 이자 차액 보상) 등 시가 마련한 재정 지원의 우선 대상이 된다.
리모델링 시범단지로 선정되면 관련 조례에 따라 리모델링 기금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다른 단지에 우선 지원 받게 된다.
시는 올해 100억원의 리모델링 기금을 지원하는 등 앞으로 10년간 50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해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