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유출 종합대책>신제윤 금융위원장 일문일답

"당국 책임론보다 사고 수습에 최선 다하겠다"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금융권 정보유출 사태와 관련해 불거진 금융당국 책임론에 대해 "지금은 사고 수습이 우선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22일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한 후 금융당국의 책임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다. 이어 "국민이 안심하고 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역량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신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23일 박근혜 대통령 귀국 후 보고 계획은 
▲해외 순방 중에도 이미 전화로 보고했다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없애는 방법은
▲대원칙이 고객이 동의하지 않으면 제3자가 활용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미 제3자에 제공된 정보는
▲태스크포스에서 논의하겠다. 현재로선 관련법이 개정 안 돼 강제할 수 없다.

-징벌적 과징금의 수준은
▲징벌적 과징금은 사회에 문제를 일으켰을 경우에 부과된다. 예를 들어 매출액의 1%까지 부과하는 식이다.

-금융사 전직 CEO에 대한 처벌은
▲사고 당시 책임이 있다면 처벌 할 것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도입 여부는
▲검토 해보겠다.

-유통업체의 정보유출 방지 대책은
▲이번 대책은 금융회사 정보보호에 대한 것이다. 그 부분도 협업을 통해 논의하겠다.

-징벌적 과징금은 소급 적용은
▲법리적으로 어려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