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행시위주 조직…비(非)행시 특진 필요"

비행시 출신 공무원들의 특진자 배분 추진

건설사 담합 조사, 특정 정부 겨냥한 코드 수사 아냐

<23일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대전 대덕구 중리전통시장을 방문, 조류인플루엔자(AI)에 따른 상인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직접 시식에 나섰다.>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강이나 저수지에 먹을 것을 던지면 고기들이 몰린다. 행정고시 출신 위주의 조직에서 비(非)행시 출신 공무원도 소외감 없이 특진할 수 있는 자리를 배분할 것이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23일 대전 대덕구 전통시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장·과장 등 조직 인사를 2월 말까지 마무리하고 조직 내 비행시 출신 공무원들의 특진자 배분도 추진하겠다는 생각을 드러냈다.

노대래 위원장은 이날 “인사 배분은 생산성을 고려하고 불안을 잠재워야한다”며 “지나치게 행시 위주로만 가서는 안 되고 특진자가 할 수 있는 자리를 적절히 배분해야한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강이나 저수지에서 먹을 것을 하나 던지면 고기들이 몰리는 현상을 운운하며 “단종(單種)으로 가서 경쟁이 안 생기면 나태한 조직이 된다. 자리를 특정해 놓거나 경쟁 영역에서 배제된 나 홀로 인사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정위는 조사 파트가 특진자들이 없다”며 “특진자들이 갈 수 있도록 오픈을 해야 하는 등 사무관 승진도 늦고 종종 불리한 경우가 있어 조금 배려를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최근 건설사 담합 조사에 대해서는 “최근 건설업계에서 공정위 조사가 지나치게 다방면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으나 담합 징후가 발견돼 조사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경쟁 저해에는 산업정책적 고려가 있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신설과 관련해서는 “현오석 기획재정부 부총리와 기금 신설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기금을 어디에 사용할지 여부와 기금의 용도가 문제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예를 들면 기업의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본 소비자가 소송서 승소해도 해당 기업이 파산하면 보상받기가 힘들다. 이런 경우는 기금 지원하는 것이 옳다. 소비자가 보상을 요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기금으로 지원하면 도덕적 해이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서는 “소비자가 금융사와 계약 체결 시 계약서에 서명만 하고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약관의 문제”라며 “약관 관련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종합대책에 포함돼 있다”고 피력했다.

김학현 공정거래부위원장 내정자에 대해서는 “최근 1급 인사와 관련한 보도가 있어 직원들이 불안해했다. 김 내정자가 오게 되면서 공정위 직원들이 안정감을 느끼고 있다”고 평가했다.

애플이 삼성전자를 대상으로 신고한 건에 대해서는 "현재 법위반 여부에 대해 검토 중으로 이렇다할 보고를 받은 바 없다"면서 "조속히 검토가 마무리되면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