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헌자문위 출범…강창희, 김철수 등 위원 15명 위촉

5월 단일권고안 마련키로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강창희 국회의장은 24일 김철수 서울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의장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위촉식에서는 김 위원장을 비롯해 김대환 서울시립대 교수, 박선영 동국대 교수, 송업교 전 의원, 안병옥 전 국회 입법차장, 이건개 변호사, 이효원 서울대 교수, 전영기 중앙일보 논설위원, 정재황 성균관대 교수(이상 국회의장 지명), 강원택 서울대 교수, 권오창 변호사, 조소영 부산대 교수(이상 새누리당 추천) 김당 오마이뉴스 편집주간, 김하중 전남대 교수, 홍기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이상 민주당 추천) 등 모두 15명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강 의장은 위촉식에서 “좋은 안을 만들어 주면 그것이 다음 개헌에 초석이 돼서 헌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장기 집권 폐해에 따른 단임제 욕구가 너무 강하게 발현되다 보니 조금 헌법이 무리가 있었던 것 같으나, 그 헌법에 따라 20여년 진행되는 동안 대한민국의 민주화가 정착되는 순기능도 있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헌법은 통일을 비롯해 우리나라의 장래를 결정하는 국가백년대계”라며 “기존 연구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우리나라에 적합하고 우리 국민 전체를 위한 새 헌법의 초석을 놓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문위는 강 의장과 오찬을 함께 한 뒤 오후 첫 회의를 열어 오는 5월 23일까지 7차례 회의를 통해 개헌에 대한 단일 권고안을 마련한다는 활동 계획을 정했다.

한편 지난 2008년 18대 국회에서도 당시 김형오 국회의장이 의장 자문기구로 ‘헌법연구자문위’를 꾸려 개헌론에 불을 지폈으나 개헌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