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개인회생 신청, 10만건 돌파…사상 최대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지난해 개인회생 신청 건수가 10만건을 돌파하면서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개인회생은 법원이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의 채무를 재조정해 파산으로부터 구해주는 공적 채무조정 제도다.

26일 금융권과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개인회생 신청은 총 10만5885건으로 2012년(9만368건)보다 17.2% 증가했다.

개인회생 신청은 2011년 6만5171건, 2012년 9만378건에 이어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사상 최대 행진도 3년째 지속되고 있다. 

이는 경제성장 둔화와 함께 가계부채 증가, 자영업자들의 재정적 어려움 확대 등이 요인으로 꼽힌다. 개인회생 사건의 수임을 노린 브로커들의 활동도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한편 정부는 최근 몇 년간 사적 채무조정 제도인 개인워크아웃에 비해 개인회생으로 채무자가 몰리자 지난해 9월 '서민금융 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으면서 공ㆍ사적 채무조정의 연계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