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담보ㆍ보증대출 줄이고 사업성평가 대출 늘려야"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에 대출할 때 담보나 보증 위주가 아닌 사업성 평가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재연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6일 '금융기관 대출관행의 영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담보나 보증 위주의 대출은 금융기관의 신용위험을 낮춰 건전성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여러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상당수 금융기관은 차주(借州)가 기준을 충족하는 담보를 제공하면 사업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대출을 해준다"며 "유동성 문제가 생길 경우에도 채무조정으로 경영정상화를 돕기보다 대위변제를 신청하거나 담보를 팔아 자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실제 1997년 외환위기 직후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 등은 한국에 담보·보증 위주의 대출관행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담보나 보증 위주로 대출을 해주면서 사전심사와 사후관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부실이 늘어난 것이 위기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됐기 때문이다.

1998년말 국내 일반은행의 원화대출(약 140조원) 가운데 담보대출은 45.9%(64조원), 신용대출은 39.8%(56조원), 보증대출은 14.3%(20조원)였다.

하지만 2012년 말 국내 일반은행 원화대출(약 760조원) 중 담보대출 비중이 54.4%, 보증대출이 7.6%를 차지하는 데서 볼 수 있듯 대출구조는 크게 바뀌지 않았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도 담보와 보증 위주의 대출은 사업타당성을 꼼꼼하게 점검할 유인을 줄인다.

이 연구위원은 "이런 관행을 고치려면 금융기관이 신용평가모델을 손질하고 대출 과정에서 차주에 대한 정성적 평가를 소홀히하지 않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금융기관별로 우량 중소기업과 개인에 대한 신용평가모델을 구축해 차입자의 상환능력을 우선 평가한 뒤 담보·보증으로 신용위험을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재무제표 등 공개 정보가 부족한 중소기업과 서민은 사업성 평가나 차주의 품성 등 여러 정성적 정보를 고려해야 한다"며 "사후관리에 있어서도 채무조정, 경영개선 지원을 통해 차주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