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가과학기술혁신역량 세계 8위…창업활동은 22위로 악화

과학기술혁신역량 부문별 평가 결과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우리나라 국가과학기술혁신역량이 세계 8위로 1계단이 올랐으나 창업활동 순위는 7계단이 떨어진 22위를 기록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수행한 2013년도 국가과학기술혁신역량 평가 결과 우리나라의 과학기술혁신역량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중 전년대비 1계단 오른 8위를 차지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 GDP대비 정부연구개발예산, 인구 만명당 연구원수, R&D 투자 상위 대학 및 기업수, 최근 15년간 논문·특허수 등 양적지표의 순위 상승이 종합순위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GDP 대비 연구개발(R&D) 투자비중은 2위에서 1위로, GDP 대비 정부연구개발예산은 5위에서 핀란드에 이은 2위로, 인구 만명당 연구원 수는 5위에서 4위, R&D 투자 상위 대학 및 기업수는 10위에서 8위로, 최근 15년간 SCI논문 수는 11위에서 10위, 특허수는 6위에서 5위로 순위가 올랐다.

부문별 평가 결과 우리나라는 연구개발투자, 산학연협력, 물적 인프라 등 활동부문이 4위로 강점을 보였고 R&D 지원제도, 창업 활동, 기업간 협력, 지원제도, 문화, 지식창출 등 환경 부문은 20위로 상대적인 역량이 낮았다.

창업활동은 지난해 15위에서 22위로, 기업간 협력은 22위에서 23위, 국제협력은 16위에서 18위로, 지원제도는 25위에서 24위로, 문화는 22위에서 20위, 지식창출은 13위에서 16위로 순위가 변했다. 

창업활동지수의 순위와 상대수준은 2012년 10위 45.8%에서 지난해 15위 29.5%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부가 창업생태계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도 이처럼 창업활동 관련 순위가 떨어진 것은 창업활동지수는 2011년과 2012년, GDP 대비 벤처캐피털 투자금액 비중은 2009년 OECD 통계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전 정부에서 창업활동 관련 순위가 크게 나빠졌다는 얘기가 된다.

지식재산권 보호에서는 지난해 24위에서 올해 25위로, 새로운 문화에 대한 태도는 26위에서 25위로 순위에 변화가 있었고 연구원 1인당 논문 피인용도는 29위로 같았다.

국가별로 미국이 1위, 스위스 2위, 일본이 3위로 최상위 그룹을 형성하고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상대수준이 2008년 53.5%, 2009년 57.5%, 2010년 57.6%, 2011년 58.4%, 2012년 58.4%, 2013년 61.2%로 점차 좁혀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웨덴은 5위에서 4위로, 네덜란드는 7위에서 5위로 전년대비 순위가 올랐고 독일은 4위에서 6위로, 핀란드는 6위에서 7위, 아이슬란드는 8위에서 9위로 하락했다.

아이슬란드는 처음으로 우리나라보다 한 단계 아래로 순위가 떨어졌다.

이동형 미래부 과학기술정책국장은 “그간 R&D 투자의 지속적 확대로 양적 성과는 향상되고 있으나, 지식재산권 보호, 새로운 문화에 대한 태도, 논문 피인용도 등 질적 측면은 계속 취약해 지속적인 투자효율성 제고 및 성과 창출·활용전략의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과학기술혁신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규제개선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국가과학기술혁신역량 제고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평가는 2006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과학기술혁신역량을 5개 부문 및 13개 항목으로 나눠 과학기술혁신역량지수(COSTII)를 산출한 후 OECD 30개국을 비교․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OECD 34개국 중 2010년에 신규로 가입한 칠레, 슬로베니아, 이스라엘, 에스토니아는 데이터 가용성이 낮아 평가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 과학기술혁신역량 세부 평가결과는 미래부와 KISTEP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으로 국·영문 평가결과 보고서를 정부부처, 대학, 출연연구기관 등에 배포함으로써 관련 기관의 정책수립에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