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판 상피제’ 31개성 기율위 서기 70% ‘타지 출신’

덩웨이핑(鄧衛平) 광시좡족(廣西壯族)자치구 기율위 서기. [사진 = 중궈신원왕]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 중국 공산당 최고 감찰기구인 기율검사위(기율위)의 수장 대부분이 중앙 또는 타지에서 임명된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반부패 통제력을 강화해 지방 관료의 부패를 근원적으로 감시하고 퇴치하기 위함이다.

중국 중앙기율위가 27일 공개한 ‘성ㆍ자치구ㆍ직할시 기율위원회 감찰청의 일련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31개 성(省)급 기율위 서기 중 약 70%에 달하는 21명이 같은 지역 출신이 아닌 중앙 또는 타지 출신의 관료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기율위가 공개한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톈진(天津), 충칭(重慶) 등 4개 직할시 기율위 서기들의 경력을 살펴보면, 쉬쑹난(徐松南) 충칭시 기율위 서기를 제외한 나머지 3개 직할시 서기는 중앙 또는 타지에서 전임됐다. 예칭춘(葉青純) 베이징시 기율위 서기는 이전에 허난(河南)성 기율위 서기로 재직하다 베이징시로 발령났다. 또  장셴푸(臧獻甫) 중국 공산당 중앙 직속기관 공작위원회의 부서기는 톈진시 기율위 서기로,  중앙기율위 상무위원과 국가심계서의 부심계장으로 재직한 바 있는 허우카이(侯凱)는 상하이시 기율위원회 서기를 맡고 있다. 

징화스바오(京華時報)에 따르면 이 4개 도시를 제외한 나머지 27개 성 중 네이멍구(內蒙古), 산시(山西), 저장(浙江), 산둥(山東), 광둥(廣東), 윈난(雲南) 등17개 성의 기율위 서기들 또한 타지출신으로 그 중 13명은 다른 지역 서기로 근무하다 전임됐고, 4명은 중앙 기관에서 파견됐다.

그 중 올해 들어서 두 명의 성급 기율위 서기가 외지에서 부임됐는데, 지난 17일 중국 기율검사감찰학원 당위원회 서기이자 부원장인 왕융쥔(王擁軍)이 시장(西藏)자치구 기율위 서기로, 푸졘(福建)성 기율위 부서기로 재직했던 덩웨이핑(鄧衛平)은 광시좡족(廣西壯族)자치구 기율위 서기로 임명됐다.

이처럼 성 정부와 직할시의 기율검사위원회 서기를 중앙에서 직접 파견하거나 외지 출신을 임명하는 것은 중앙이 지방 기율검사위원회 수장에 대한 지명권을 엄격히 하고, 빈발하는 지방정부의 부패를 근원적으로 감시하고 퇴치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현재 중국의 각 지방 기율위는 해당 지역의 당 위원회와 중앙기율위 양쪽의 통제를 받는 '이중 지도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양쪽의 담당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데다 지방 기율위 관리들은 대부분 지역 당 위원회에서 임명한 인사들이 대부분이라 지방 관리들의 부패 단속 등 기율업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에 중국 당국은 이미 지난해부터 각 성의 당 위원회가 지역 기율위 서기를 지명·임명하던 관례를 깨고 중앙기율위에 지명권과 임명권을 넘기기 시작했다.

이러한 정책은 후진타오(胡錦濤) 전 국가 주석 때부터 점진적으로 시행돼왔다. 당시 상하이에서 대규모 사회보장기금 비리가 발생하자 기율검사위가 지방정부와 유착고리를 끊고 독립적으로 부패감시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베이징, 상하이, 톈진 등 3개 주요 도시의 기율검사위원회 서기를 중앙에서 직접 선출해 파견하기 시작했다. 

국가행정학원 주리자(竹立家) 교수는 “중요 수장이 장기적으로 그 지역의 임무를 맡을시 ‘소집단’을 통한 인맥으로 얽힌 이익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면서 “타지 출신 임명은 기율위의 수직적 감독을 통해 지방에 대한 중앙의 반부패 통제력을 강화할 수 있으며, 지방 인맥 관계 형성을 견제할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다만 타지 임명은 지방 정부 부패를 근절할 수 있는 완벽한 해결책이 될 수 없고, 오히려 간부 수장의 단기화만 초래해 업무상으로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