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찬현 감사원장 "사회현안 적기 대응ㆍ국민적 의혹 해소로 신뢰받는 감사원되겠다"

올해 감사원 운영기조 '공직기강ㆍ건전재정ㆍ민생안정'

아주경제 주진 기자 =황찬현 감사원장은 27일 “감사원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비전으로 신뢰받는 감사원을 설정했다”면서 “독립성, 전문성, 소통과 배려를 감사원 운영의 핵심가치로 삼겠다”고 밝혔다.

황 원장은 이날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공직사회 최후의 보루인 감사원이 본연의 역할과 책무에 충실할 때 국민의 국가에 대한 신뢰도 한층 높아질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황 원장은 올해 감사원의 운영기조로 공직기강, 건전재정, 민생안정을 제시하면서 구체적인 목표로 △공직사회 원칙과 기강확립△국가재정의 건전성과 공공부문의 효율화 유도△복지 등 서민생활 안정과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마련 뒷받침△사회현안에 적기 대응, 국민적 의혹 해소 도모 등을 꼽았다.

황 원장은 먼저 공공기관 방만경영,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누적 문제가 수위를 넘었다고 보고 이에 대한 고강도 감사를 예고했다.

황 원장은 "(공공기관 감사를) 상당히 대규모로 올해 하고자 한다"며 "연인원으로 200여명 정도 투입해서 상반기에 두차례로 나눠서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기관 방만경영과 관련해 국가 정책 시행과정에서 생긴 부채와 방만경영으로 발생한 부채를 나눠 감사를 진행하면서 부채 발생원인과 문제점을 분류해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황 원장은 밝혔다.

감사원 지적에도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이 계속되거나, 감사 후에도 개선이 없을 경우 징계수위를 높여 가중처벌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황 원장은 덧붙였다.
 

황 원장은 공공기관 집중감사 등이 공공기관 개혁을 추진하는 박근혜정부와의 '코드맞추기'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회적 이슈가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감사를 안하면 도리어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감사원은 공직기강 확립과 관련해 공무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 공사대금 지급을 미루거나 법적 근거 없는 기부채납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무사안일한 근무행태도 엄중하게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민원을 부당 거부하는 등의 무사안일한 근무는 비리에 준해 처벌할 방침이다.

황 원장은 또 지역 토착비리 근절을 위해 6월 지방선거 전후로 ‘지역 상주 감찰반’을 편성해 암행 감찰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고위 공직자 측근의 부당승진, 특혜성 인허가, 자치단체장의 선심성 사업, 무리한 개발사업도 특별점검의 대상이다.

아울러 올해 21조원의 예산이 잡힌 주요 사회간접자본(SOC)사업과 민간투자사업 추진실태 전반에 대해 강도높은 감사를 예고했다.

민생안정과 관련해서는 ▲문화재 보수·관리실태 ▲동양사태 관련 기업어음·회사채 등 시장성 차입금 관리·감독실태 ▲구룡마을 개발사업 추진실태 등이 감사 항목에 포함돼 있다.

황 원장은 특히 이번 카드사들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2월 초순 경에 시민단체에서 공익감사를 청구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있다"면서 "공익감사 청구가 들어올 경우 감사원으로서는 면밀히 검토를 해서 감사개시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카드 사태는 우리 신용사회에 크나큰 폐를 끼친 사건으로 이런 사건에 대해서 감사원으로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결과라든지 정부 당국의 수습체계 등을 적극 모니터 중"이라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갈수록 지능화되는 고위직 ·회계 비리에는 정보기술(IT) 기반의 자료수집 강화와 공직감찰 관계기관과의 정보공유 확대를 통해 대응한다.

하반기에는 에너지 수급 문제과 관련해 화력발전소 건설사업, 가스공급 시설건설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가 예정돼 있다.

감사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 단계별로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피감기관에 대한 일방적 감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감사 전(全) 단계에 걸쳐 피감기관과 이해관계자의 해명 기회를 보장하는 옴부즈맨 제도를 운영한다.

징계·문책에 대한 피감기관의 재검토 요구인 재의 요구 범위는 기존의 파면 이상에서 정직 이상으로 확대되고, 재의 요구 대상도 공무원에서 공공기관 임직원으로 확대시키는 방안이 검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