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21개 지역서 '자유무역구' 논의…'경쟁 과열'

지난해 10월 공식 출범한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사진=신화사]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지난해 10월 중국 상하이(上海) 자유무역시험구가 공식 출범한 이래 중국 각 지역마다 자유무역구 설립 경쟁이 과열 양상을 띠고 있다.

중궈신원왕(中國新聞網) 26일 보도에 따르면 최근 중국 각 지역마다 지방 양회(兩會 인민대표대회,정치협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중국 31개 성(省)ㆍ시(市)ㆍ자치구 중 이미 자유무역구를 운영 중인 상하이를 제외한 최소 21개 지역에서 자유무역구 신청을 올해 중점 업무로 확정했다.

가장 대표적인 곳은 톈진(天津)시가 추진하는 둥장(東疆)자유무역구와 광둥(廣東)성의 위강아오(粵港澳 광둥성·홍콩·마카오) 자유무역구다. 다만 자유무역구 범위나 포지셔닝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이와 함께 저장(浙江)성은 저우산(舟山) 자유무역구, 산둥(山東)성은 칭다오(靑島) 자유무역구, 랴오닝(遼寧)성은 다롄(大連) 자유무역구, 허베이(河北)은 차오페이디앤(曹妃甸) 자유무역구 설립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푸젠(福建)성, 네이멍구(內蒙古), 헤이룽장(黑龍江)성, 쓰촨(四川), 장쑤(江蘇), 허난(河南), 윈난(雲南), 신장(新疆), 시짱(西藏) 등 모두 21개 지역에서 역내 자유무역구를 설립한다는 계획이라고 각 지방 양회 공작업무를 통해 밝혔다.

그러나 문제는 각 지역마다 자유무역구에 대한 중앙 정부의 정책적 특혜를 얻어내기 위해 경쟁적으로 설립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운영되고 있는 상하이 자유무역구는 현재 금융, 항운 등 6대 서비스 분야 개방과 위안화 자유 태환, 금리 자유화 등 금융 개혁 조치가 시험적으로 실시되며 중국의 새로운 '개혁·개방 시험대'로 불리고 있다. 정책적 특혜보다는 제도적 혁신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지만 많은 지방정부들이 중앙정부의 획기적인 지원책을 기대하며 대거 예산을 쏟아부어 자유무역구 설립에 나서고 있는 것.

실제로 중국 장쑤성 한 지역 내에서만 쑤저우(蘇州), 우시(無錫), 롄윈강(連運港) 등 도시 3곳이 모두 자유무역구 설립을 올해 중점 업무사항에 포함시켰다. 얼마 전에는 중앙정부가 12개 지역의 자유무역구 설립을 승인했다는 내용이 보도되면서 증시에서 관련 테마주가 급등하기도 했다. 결국 이 보도는 근거 없는 오보로 판명됐다.

이에 대해 쑨리젠(孫立堅) 중국 푸단(復旦)대 경제학원 부원장은 “현재 정책 탐색기에 놓인 중국으로서는 자유무역구를 전국적으로 확대하지 않을 것”이라며 “자유무역구의 전문성, 차별성 관점에서 봤을 때 톈진ㆍ칭다오ㆍ광둥 3곳이 경쟁력이 비교적 크다”고 말했다.

◆논의 중인 중국 지역별 자유무역구 설립계획안

허베이: 차오페이뎬 자유무역구 설립 
산시: 중아시아 연계 자유무역구 설립
네이멍구: 국경 자유무역구 설립
광둥: 중국-아세안 자유무역구 업그레이드
윈난: 중국-아세안 자유무역구 업그레이드
저장: 저우산 자유무역구 설립
광시: 중국-아세안 자유무역구 업그레이드
랴오닝: 다롄 자유무역구 설립
후베이: 우한 내육 자유무역구 설립
산둥: 칭다오 자유무역구 설립
쓰촨: 서부내륙 자유무역구 설립
헤이룽장: 중국-러시아 자유무역구 설립
지린: 훈춘(중국)-하산(러시아) 국제경제협력구 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