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춘투 예상... 경제회복 발목잡나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 노동계와 정부의 갈등이 격해지면서 최악의 '춘투(春鬪)'를 우려하는 시선 또한 커지고 있다. 갈등은 곧 비용인 만큼,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회복세를 보이는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8일 정부 부처 및 노동계에 따르면 정부가 공공부문의 정상화를 위한 고삐를 당기는 가운데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혀, 노·정관계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모습이다.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조 공동대책위원회는 정부의 일방적인 공공부문 대책에 맞서 2월 감사원을 항의방문하고 국제노동기구(ILO)에 제소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대법원 판례와 관련한 통상임금 조정 갈등, 한국노총의 강성 지도부 출범까지 겹치면서 올해가 최악의 춘투 시즌이 되리라는 것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민간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올해 노동 현안이 산적한 만큼 대규모 춘투 발생 소지가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진단했다.

문제는 이 같은 노동계의 투쟁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경기회복을 더디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

삼성경제연구소가 지난해 8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사회갈등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사회갈등에 따른 경제적 비용은 연간 82조원에서 최대 246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올해 정부 예산 342조원의 72%에 달하는 수치다.

사회갈등지수가 지금보다 10%만 낮아지더라도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1.8∼5.4% 높아지고, OECD 평균 수준으로만 개선되더라도 국내총생산(GDP)이 7∼21%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게 연구소측 설명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4분기 경제성장률은 연구소의 이 같은 결과를 여실히 반영한다. 기획재정부는 4분기 우리 경제가 1% 미만 성장에 그친 것과 관련해 철도노조 파업으로 인한 물류차질 등이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 바 있다.

한편, 노·정갈등으로 정부가 본격적인 경제회복을 위해 2월 말 내놓을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역시 차질을 빚게 됐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있어 "공공부문 혁신을 강도 높고 신속하게 추진해 혁신의 바람을 민간으로 확산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공공노조가 이를 거부함으로써 당장 계획 추진이 어렵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