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60년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율 29%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보건복지부가 지난 28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6차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와 '사회보장통계 종합관리 방안'을 심의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 지출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9.8%로 집계됐다.

공공사회복지 지출은 노령·유족·근로 무능력·보건·가족·적극적 노동시장·실업·주거·기타 사회정책 등 9개 정책영역에서 지출된 사회보험 및 일반재정을 통틀어 일컫는다.

현재는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복지 지출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매우 적은 수준이지만, 현행 제도만 유지해도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2060년에는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율이 현재의 3배를 넘어 29%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사회보험 부문의 GDP 대비 비중이 현재 6.3%에서 2060년에는 23.3%로 4배 가까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사회보장 통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분야·생애주기·정책영역·소관부처별로 정리하고, 대국민 공개 범위도 지속적으로 넓힌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