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휴대전화 급증...감청 한계 있다는 주장 제기

아주경제 오세중 기자 =북한이 최근 휴대전화 통화량이 급증하면서 과거와 달리 일괄적으로 통화내용을 감청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외국인과 사상범 등 특정인들을 대상으로 정밀감청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국내통신사에 따르면 스콧 토머스 브루스 동서연구센터 연구원은 29일(현지시간) 워싱턴D.C 한미경제연구소(KEI)에서 "북한 내부에서 너무나 많은 통화가 이뤄지고 있어 북한 당국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브루스 연구원은 "현재 북한에 통용되는 휴대전화 숫자가 200만대를 넘는다"며 "이에 따라 기술적 한계를 느끼고 있는 북한이 외국 국적자와 사상범들에 국한해 정밀감청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IT(정보기술)가 북한이 실수로 문을 열도록 만드는 '트로이 목마'는 아니다"면서 "당국의 통제를 피해 북한 사회에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기술을 보급하려는 노력이 오히려 시장개방에 역행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미국 정책당국자들은 휴대전화이나 인터넷, 인트라넷으로 북한의 급격한 변화를 이끌어낼 것을 기대하기 보다 좀 더 조심스런 접근을 꾀해야 한다"며 "공공연히 IT 기술을 지원하는 것은 더 큰 규제나 단속을 불러일으키고 엄청난 위험이 뒤따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 근거로 "지난 2004년 휴대전화 기폭장치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용천역 대형 폭발사건 이후 북한은 4년간이나 이동전화 서비스를 중단시켰다"며 "북한과 중국 접경지역에서 휴대전화과 인터넷 사용을 엄중 단속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북한은 북ㆍ중 접경지역에서 휴대전화 신호가 잡히면 신호를 추적해 휴대전화 사용자를 검거하고 있다"며 "외국 언론매체에 대한 접근이나 소지만으로도 조사와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