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경영ㆍ부채 줄이랬더니 사회공헌비 '싹둑'

공공기관 정상화 '꼼수 작렬'

마사회ㆍ코스콤 등 임금ㆍ복지 감축계획 못 세워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제출 마감 기한이 다가온 가운데 일부 공공기관이 여전히 개선 방안을 내놓지 못해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억대 연봉으로 치닫는 직원 임금과 복지예산비 등은 동결한 채 사회공헌비와 기부금 등 대외 예산만을 줄이는 데 급급하고 있다. 때문에 '눈 가리고 아웅' 식의 대처법이라며 개선 의지가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가 방만경영 중점관리 대상기관으로 꼽은 20개 기관 중 한국거래소, 한국마사회, 코스콤, 한국수출입은행, 강원랜드 등 상위 5개 기관의 경우 제출 마감 시한인 29일까지 임금 삭감이나 복지예산 감축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거래소와 자회사 코스콤은 1인당 복리후생비가 각각 1488만9000원, 1213만1000원으로 방만경영 대상 20개 기관 중 1위와 3위를 기록하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면 현재 복리후생비의 최대 70%까지 삭감해야 한다. 1인당 복지비용의 3분의 1이 줄어드는 셈이다.

그러나 어느 정도 범위에서 삭감 수준을 정해야 할지 아직도 명확하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 방만경영 대상 기관이 20~50% 수준에서 삭감을 검토한 만큼 이 흐름을 따라가겠다는 게 내부의 중론으로 가닥을 잡은 모양새다.

현재로서는 정부의 복리후생비용 70% 감축 가이드라인은 무용지물이라는 게 정부와 공공기관의 판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한국거래소와 코스콤의 정상화 계획은 아직 제출되지 않았다. 복리후생비 삭감 부분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것 같다"며 "한국거래소의 경우 복리후생비를 3분의 1로 줄여도 공무원 1인당 복지비용인 500만원을 넘는다. 이 부분이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7일 방만경영 개선안을 소관 부처에 제출한 한국마사회와 강원랜드는 사회공헌비와 기부금 규모를 축소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마사회는 이번 개선안에 1인당 복리후생비를 올해 761만원(58%)을 삭감해 550만원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세부 사항으로 8대 방만경영 사례는 물론 가족방문 여비 폐지, 임원 임금 20% 삭감, 간부직 임금 동결 및 반납 등 조치를 완료했다. 직원 임금 삭감 부분은 개선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사회공헌 예산을 지난해 200억원에서 올해 170억원으로 15% 줄이는 내용이 도마에 올랐다. 마사회에서는 지난해 실제 집행이 150억원에 그쳤다는 이유를 들고 있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1인당 복지비가 995만원 수준인 강원랜드는 기부금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부금 내 사회공헌기금 230억원은 유지하지만 특별기부금 100억원을 아예 없앤다는 것이 골자다.

문제는 급여와 복리후생비용 감축에 대한 계획이 전무하다는 것이다. 강원랜드는 오히려 임단협 협상을 통해 임금 1.18%, 성과급 350% 인상에 합의한 상태다. 지난해 강원랜드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6256만400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