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M영업 제한' 졸속대책 비판 쇄도…공포감 더 키울수도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금융당국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진화하기 위해 3월까지 한시적으로 전 금융사의 텔레마케팅(TM) 영업을 금지하기로 하자, '졸속 대책'이란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문자메시지,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한 영업방식이 불법 유통된 개인정보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다. 그러나 이에 따른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금융당국도 TM영업 제한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나섰지만, 관련 업계의 불만과 국민들의 불안감을 진정시키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특히 한시적인 TM영업 금지조치로 금융회사들이 이 분야 종사자에 대한 정리작업에 들어갈 조짐을 보이자 당국이 이를 제지하고 나서는 등 '우왕좌왕'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2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합동 금융상황점검회의에 앞서 “금융회사가 대승적 측면에서 책임지고 텔레마케터들의 고용안정 보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 "졸속 대책" 관련업계 비판 봇물

금융권에 따르면 TM영업 제한 조치를 두고 노동계, 소비자단체는 물론이고 외국계 보험사에서도 비판과 항의가 쏟아지고 있다. 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TM영업 금지 조치를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성명을 통해 "금융위원회의 정책은 근본적인 처방 없이 사후약방문에 그치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TM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만들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이번 조치가 헌법 제27조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배했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모든 금융기관을 불법적 개인정보수집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했다"며 "금융당국이 자신들의 책임을 방기한 채 행정지도 하나로 사실상 영업정지에 준하는 징계성 조치를 발표한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소비자원 역시 과도한 금융 규제이자 관치적인 발상이라며, TM영업 제한 조치의 철회를 촉구했다. 금소원은 "TM 업계 종사자의 생계나 금융산업 위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영업정지와 같은 행정조치에 대한 근거 조항도 제대로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외국계 보험사들마저 이번 조치에 반발하고 있어 사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AIA생명의 본사인 AIA아시아는 금융위에 공식 항의 서한을 보냈다.

또 일부 외국계 보험사 사장들과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관계자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논의 하기 위해 긴급 모임을 가졌다. 외국계 보험사들은 TM영업 금지 조치에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TM영업 제한이 외국계 뿐 아니라 국내 보험사 전체에 적용되므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 "병 주고 약 주나" 황당한 금융사

대책의 부작용을 미처 고려하지 못한 금융당국이 '병 주고 약 주려 한다'는 비판까지 받게 생겼다. 일부 금융사가 텔레마케터들을 해고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자 금융당국이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TM영업 제한은 임시 조치인만큼 금융사들이 텔레마케터들을 해고해선 안 된다"며, 이를 어길 경우 제재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금융사에 전달했다.

TM영업 제한이 끝날 때까지 텔레마케터에 대한 재교육 또는 장기휴가 등을 실시하라는 것이다. 또 금융당국은 외국계 금융사에도 재차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그러나 정작 금융사들은 황당할 수밖에 없다. 무턱대고 대책을 내놓은 후 그에 따른 경제적 손실 등의 부작용은 금융사가 떠안으라는 것이나 다름 없기 때문이다.

이같은 극단적인 조치가 오히려 사회적 불안감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 원장은 "자동차 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면 주행 속도를 줄이라고 해야지, 모두 걸어다니라고 해선 안 된다"고 비유했다.

윤 원장은 "비록 한시적인 조치이고 조금씩 수정·보완해 가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전면 금지 조치는 무리한 발상"이라며 "금융당국이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는 있겠지만, 극단적인 조치가 오히려 공포감을 확산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금융지주 계열사 간 정보공유 제한도 금융산업 발전에 역행하는 대책"이라며 "또 TM의 경제적 가치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치권도 이번 조치를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금융당국의 TM영업 제한 조치는 폭력적 관치금융"이라며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신제윤 금융위원장,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