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창업여건 세계 34위…"창업비용 뉴질랜드 30배"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 우리나라 창업 여건이 선진국에 비해서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세계은행의 2014년 중소기업환경평가보고서를 비교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창업여건은 전체 189개국 중 34위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회원국 중에서는 10위, 선진 20개국(G20) 가운데서는 5위권이었다. 동아시아 경쟁국가인 일본(120위), 중국(158위) 보다 크게 앞섰다.

창업여건 전체 1위는 뉴질랜드였다. 캐나다, 싱가포르, 호주, 홍콩, 아르메니아, 마케도니아, 조지아, 르완다, 아제르바이잔 등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보고서는 "최저자본금 폐지, 온라인 법인 설립 시스템 도입 등 창업 관련 제도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최근 3년 연속 10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 환경 종합 순위와 달리 창업 여건은 여전히 선진국보다 다소 미흡하다"고 분석했다.
 

(자료=무역협회)

보고서는 특히 국내 창업 절차가 까다롭고 비용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창업 절차는 법인인감 제작→잔액증명 신청→법인등록면허세 신고·납부→법인설립등기 신청→사업자등록신청 및 4대보험 신고 등 5단계로 뉴질랜드·캐나다(1단계), 호주(2단계), 싱가포르(3단계) 등에 비해 다소 복잡한 편이다.

1인당 국민총소득(GNI) 대비 창업비용 역시 14.6%로 뉴질랜드(0.3%), 싱가포르(0.6%), 미국(1.5%), 중국(2.0%), 일본(7.5%)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무역협회)

창업절차가 많다 보니 소요시간도 평균 5.5일로 뉴질랜드(0.5일), 호주·홍콩·포르투갈·싱가포르(2.5일)보다 길었다. 창업 비용 역시 350만원으로 미국(약 80만원), 뉴질랜드(약 12만원) 등에 비해 각각 4배, 30배 많았다.

장현숙 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창업을 통해 비즈니스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사업개시까지의 시간이 짧을수록, 비용이 적을수록 유리하다"면서 "뉴질랜드처럼 절차를 단순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