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2017년까지 부채 40조원 추가 감축

LH·한전, 민간자본 유치·사업 착수 시기 조정

복리후생비 1600억원 감축…철도공사 용산부지 매각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과도한 부채로 물의를 빚은 18개 공공기관이 오는 2017년까지 기존 계획 대비 40조원 부채를 추가로 감축한다. 또 38개 공공기관 복리후생비는 지난해 기준으로 1600억원을 줄인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38개 중점관리 기관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부채 감축 및 방만 경
영 해소 정상화 계획을 정부에 제출했다.

기관들의 정상화 계획을 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전력 등 부채 상위 기관은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사업 착수시기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사업구조조정에 나선다. 한국철도공사는 용산부지를 재매각하는 계획을 내놨다.

18개 부채감축 중점관리 기관은 2017년까지 부채증가 규모를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대비 46.2% 감소한 39조5000억원을 축소하는 계획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전체 부채비율은 당초 전망이던 210%에서 200%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LH는 2017년 부채를 151조5000억원으로 설정해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상 목표치인 162조9000억원 대비 11조4000억원(46.0%)을 추가 감축한다.

한전은 2017년 부채를 64조5000억원으로 37.9%, 한국수력원자력은 34조6000억원으로 30.0%, 한국가스공사는 33조3000억원으로 52.5% 추가 감축 계획을 추진한다.

감축률 측면에서는 한국철도공사가 2017년 부채를 13조1000억원으로 설정해 418.7%, 한국석유공사가 18조원으로 97.6% 등 순이다.

반면 한국철도시설공단(14.8%)과 예금보험공사(11.6%), 한국장학재단(1.8%) 등 일부 기관은 정부가 제시한 부채 추가 감축 가이드라인 30%에 미치지 못했다.

18개 기관은 사업구조조정으로 17조5000억원, 자산 매각으로 7조4000억원, 경영효율화와 수익증대로 각각 3조3000억원, 기타 부문에서 8조원을 감축할 방침이다.

LH의 경우 민간자본을 유치해 공동 개발에 나서며 미착공지구 사업을 단계별로 시작하는 방식으로 8조8000억원 어치 사업을 구조조정한다. 한전과 자회사들은 민간자본을 유지하고 발전시설 건설 시기를 조정해 6조2000억원 상당의 사업을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철도공사는 용산부지 재매각, 민자역사 지분 매각 등으로 1조9000천억원, 한전은 본사 부지와 자회사 등 출자지분 매각으로 1조5000억원을 확보키로 했다.

복리후생비와 관련해서는 과다 부채 및 방만경영 대상 38개 기관이 지난해보다 1600억원(22.9%)을 줄인다.

이로써 1인당 복리후생비는 지난해(628만원)보다 144만원(23.4%) 줄어든 484만원이 된다. 특히 20개 방만경영 기관은 1인당 복리후생비를 288만원(37.1%) 줄여 488만원으로 낮춘다.

이들 기관은 교육비, 의료비, 과다한 특별휴가 등 8대 방만경영 항목 중 6개 항목 정도에 대한 개선 계획을 내놨다. LH공사, 대한주택보증은 8대 항목을 모두 축소하겠다고 제출했다.

한편 이번에 제출된 부채 감축 계획은 공공기관 정상화 지원단과 정상화 협의회 등을 거쳐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2월 중 확정·발표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확정된 정상화 계획을 토대로 올해 3분기 말에 중간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1분기까지 방만 경영을 해소하겠다고 밝힌 7개 기관의 경우 6월 중 중간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