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총리 "AI 확산 막기 위해 소독 철처히 해줄 것" 당부

아주경제 오세중 기자 = 정홍원 국무총리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고병원성 AI에 대해 "농가단위 방역을 한층 강화하고, 영세 농장 등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독을 보다 철저히 해줄 것"을 지시했다. 

정 총리는 2일 관계장관들과 첫 정례 '주말 정책현안 회의'를 열고 "최근 충북 음성과 진천, 전북 정읍, 부산 강서 등에서도 AI 의심신고가 들어오는 등 감염지역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AI 종료 시까지 분뇨ㆍ왕겨 차량(1949대)에 대한 소독필증제도를 운영하고 과거 발생지역(38개 시ㆍ군) 및 발생농가 등 취약지구를 중점관리하기로 했다.

지자체에는 농가별로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방역활동의 지도ㆍ점검을 강화하고 철새 이동경로 인근 농가에 대한 예방소독에도 주의를 철저히 기울이기로 했다.

정 총리는 이 같은 문제는 "장기적으로는 축산시설현대화, 친환경 등으로 축산업 기본체질을 강화해야 AI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피해농가에 대한 적기 보상과 함께 국민들의 불안심리가 닭ㆍ오리고기 소비위축으로 이어져 관련 산업에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대비책을 마련하라"고 당부하는 한편 "국민들도 현재 상황을 이해해 정부의 대책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 총리는 최근 카드사 개인정보유출 대응과 관련해 "카드사태가 다소 진정되기는 했으나 아직도 정보유출에 따른 국민들의 불안심리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면서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즉시 보상해 피해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라"고 말했다.

또한 "금융위, 금감원, 검·경 등 관계기관은 전방위적인 협력을 통해 개인정보 불법유통 및 활용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최대한 신속히 시행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신용정보법 등 관련법률 개정도 마무리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달 초부터 불법대부광고 이용 전화번호에 대한 '신속정지제도'를 시행하고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2차 피해방지를 위한 검ㆍ경의 '무기한 집중단속'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개인정보 불법유통 차단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불편과 업계의 피해는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 보완대책도 함께 마련해 시행하라"면서 특히 "전화영업(Tele-marketing) 중단조치로 인해 그 일을 해오던 금융회사 직원 등이 부당하게 해고되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라"고 주문했다.

이 밖에도 최근 15개 은행사 고객계좌에서 본인 동의 없이 소액이 자동인출된 것과 관련해 정부는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통해 출금업체의 고객정보 취득 경위, 위법사항 여부 등을 명확히 밝히기로 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와 금융결제원 등은 계좌이체대행서비스(CMS) 운영상 허점이 없는지 철저히 점검해 고객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조치를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여수 기름유출사고에 대해서는 "이번 여수 원유유출 사고는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인근어민들에게는 공통과 피해를 안기는 일임으로 해수부, 해경,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이 총력 대응하여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하라"면서 특히 "인근 양식장과 해상국립공원 등의 오염피해를 최소화해 달라"고 해수부 등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아울러 "사고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고, 피해복구와 피해주민에 대한 보상도 신속히 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정부는 기름유출사고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일펜스 설치범위를 확대(5km→9.5km)하고, 해경함정 등 선박을 추가 동원해 철저한 방재를 계속해 나가는 동시에 피해주민 지정병원 및 이동 진료소(2개소)를 운영하고, 해당지역 어획물 안정성 검사도 실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