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 방지 위해 무기한 집중단속 실시

아주경제 오세중 기자 = 정부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첫 정례 '주말 정책현안 회의'를 열고 카드사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에 따른 2차 피해방지를 위해 검ㆍ경의 '무기한 집중단속'을 추진하기로 했다.
 

2일 회의에서 정부는 우선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추가 피해를 막고자 검찰과 경찰의 무기한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등 강도 높은 후속조치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이달 초부터 불법대부광고 이용 전화번호에 대한 '신속정지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이와 관련해 "2월 임시국회에서 신용정보법 등 관련법률 개정도 마무리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 총리는 "개인정보 불법유통 차단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불편과 업계의 피해는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 보완대책도 함께 마련해 시행하라"면서 특히 "전화영업(Tele-marketing) 중단조치로 인해 그 일을 해오던 금융회사 직원 등이 부당하게 해고되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회의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대책으로 △AI 종료 시까지 분뇨·왕겨 차량(1949대)에 대한 소독필증제도 운영 △과거 발생지역(38개 시ㆍ군) 및 발생농가 등 취약지구 중점관리 △지자체에 의한 농가별 전담공무원을 지정, 방역활동 지도·점검 강화 △철새 이동경로 인근 농가에 대한 예방소독 철저히 하기로 했다. 

또 전남 여수 앞바다의 원유 유출 사고와 관련해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오일펜스 설치범위를 확대(5km→9.5km)하고 해경함정 등 선박을 추가 동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