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2차피해 대비 '무기한 집중단속'

정총리, 카드사태 관련 "피해사실 확인 즉시 보상"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정부가 2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첫 정례 '주말 정책현안 회의'를 열고 카드사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에 따른 2차 피해방지를 위해 검·경의 '무기한 집중단속'을 추진키로 했다. 또  카드사태, 조류 인플루엔자(AI), 원유 유출 등의 현안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오후 정부 서울 청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정부는 우선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추가 피해를 막고자 검찰과 경찰의 무기한 집중단속을 하기로 했다.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신속정지제도'도 이달 초부터 즉시 시행한다.

최근 15개 시중 은행의 고객계좌에서 본인 동의 없이 소액이 자동인출된 것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신속한 수사를 통해 출금업체의 고객정보 취득 경위, 위법사항 여부 등을 명확히 밝히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결제원 등은 계좌이체대행서비스(CMS) 운영과정을 점검해 고객 정보 보호를 위한 보완조치를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카드 사태와 관련해 "다소 진정되기는 했으나 아직도 정보유출에 따른 국민들의 불안심리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면서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즉시 보상해 피해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또 "금융위, 금감원, 검·경 등 관계기관은 전방위적인 협력으로 개인정보 불법유통 및 활용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최대한 신속히 시행하라"면서 "2월 임시국회에서 신용정보법 등 관련법률 개정도 마무리하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AI 대책으로 △AI 종료 시까지 분뇨·왕겨 차량(1949대)에 대한 소독필증제도 운영 △과거 발생지역(38개 시·군) 및 발생농가 등 취약지구 중점관리 △지자체에 의한 농가별 전담공무원 지정 및 방역활동 지도·점검 강화 △철새 이동경로 인근 농가에 대한 예방소독 철저 등을 결정했다.

정 총리는 "피해농가에 대한 적기 보상과 함께 국민들의 불안심리로 관련 산업에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대비책을 마련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