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관리 사각지대] 당신의 정보가 '스와핑' 되고 있다

"금융서비스 줄테니 개인정보 다오"…정보제공 동의로 수백 곳에 공유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금융당국이 3일부터 금융권 보안 실태에 대해 강도 높은 검사에 돌입하지만, 이미 개인정보 수집 및 유통이 일반화돼 정부가 '뒷북치기'에 급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시중은행의 대출모집인과 보험ㆍ카드사의 설계사, 대부ㆍ사체업자, 유사자문투자자 등 무수히 많은 개인정보 관리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대한 근본적인 개선 없이는 금융당국의 대책도 공염불에 그칠 것이란 분석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부터 주요 시중은행을 비롯해 보험사, 카드사, 증권사 등 전 금융권에 대한 개인정보 보안 상황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관련기사 4ㆍ10면>

이에 앞서 지난달 24일 금융당국은 전 금융사에 보안점검 체크리스트를 보내 자체 점검을 실시토록 하는 등 긴급 보안점검에 나선 바 있다.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이 공개한 '최근 5년간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현황'을 보면 지난 2009년 이후 5년간 19개사(이번 카드 3사 포함)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했다. 개인정보 유출건수는 1억636만건에 달한다.

그동안 금융권에서 발생한 굵진한 개인정보 유출사건은 보통 해커, 내부 및 외부 직원들에 의해 빚어진 인재였다. 하지만 개인의 일탈을 문제 삼기에 앞서 개인정보 수집 관행을 뜯어 고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다.

금융서비스를 받기 위해 반강제적으로 제공한 개인정보는 순식간에 수백여 곳의 기업, 심지어 사기조직에까지 넘어가 무차별 마케팅에 활용된다.

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공개한 '금융권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금융소비자가 개인(신용)정보 동의시 제공되는 위탁, 수탁 업체에 대한 기준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또 단 한번의 동의로 수백 곳의 업체에 본인의 정보가 제공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예컨대 금융사와 계약한 다수의 온라인 쇼핑몰과 유통업체 등에 무차별적으로 고객정보가 넘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관행이 계속되는 것은 금융사와 고객 간에 암묵적으로 '갑을 관계'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고객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대출, 카드발급 등의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고객정보의 제공 범위, 활용 기간 등을 고객이 직접 정하거나 금융사가 개인정보 사용 실태를 고객에게 의무적으로 공지하는 등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도 "금융기관과 신용정보업체들이 금융거래정보와 개인신용정보를 어떻게 관리했는지, 어떤 유통구조 하에서 마케팅 업체에 넘어가게 됐는지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국민 모두가 느꼈을 개인정보 수집과 활용 동의에 관한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수의 고객 정보를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대출 및 카드 모집인, 보험설계사, 대부업체 등도 개인정보 보호의 사각지대에서 활동하는 셈이다.

이번 정보유출 사태를 계기로 대출모집인 제도를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대출모집인(보험설계사) 제도의 폐지를 비롯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