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제출한 실행계획에는 공론화 목적, 논의 원칙·주제·방법, 향후 일정 등이 담겼다. 이에 따라 사용후핵연료 처리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론화위원회는 오는 10월까지 국민 의견 수렴을 마무리하고, 종합 관리 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권고할 계획이다. 공론화위원회는 '안전'과 '공감' 두가지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주제 제한 없이 광범위하게 관련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다만, 민감한 주제인 사용후핵연료 부지 선정은 논의에서 제외하고, 부지 선정을 위한 기본 원칙과 방향만 제시하기로 했다.
공론화위원회 관계자는 "대신 부지 선정에 대한 윤곽을 잡으라는 사회적 요청이 강할 경우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공식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론화위원회는 원자력발전 과정에서 배출되는 고준위 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 처리 방안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할 목적으로 지난해 10월 30일 공식 출범했다.
사용후핵연료는 현재 가동 중인 원전 23기 부지 내에 임시 저장 중이지만 2016년이면 고리 원전부터 완전 포화 상태에 도달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