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부지선정이 시급한 까닭

- 사용후핵연료 실행계획 올 연말까지 논의 본격화…부지선정 논의는 제외

- 국내 23기 원전 가운데 73%가 이미 포화…부지선정 등 최종관리 방안 마련 시급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정부가 사용후핵연료 관리 방안에 대한 공론화 논의를 올 연말까지 확정짓는다고 발표한 가운데, 핵심 이슈인 부지 선정과 관련된 사항이 빠져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공론화 과정을 거쳐 처분방식을 결정하더라도 부지선정 3년, 건설 7년 등 10년쯤의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한다면, 부지선정 절차와 기준 등에 대한 논의는 시급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4일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원전 23기 가운데 임시저장 중인 사용후핵연료는 38만 1450다발(2013년 3월 기준)로 이미 전체 저장용량의 73%가 가득차 있다.

이런 추세라면 고리 원전(2016년)을 비롯해 한빛(2019년), 한울(2021년), 신월성(2022년) 순으로 완전 포화 상태에 도달할 전망이다. 결국 오는 2024년이면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이 꽉차게 돼, 이를 처리하기 중간저장 또는 최종관리에 대한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부지선정을 공론화 기간이 짧다는 점에서 이번 공론화 논의에서 제외시켰다. 대신 부지 선정에 대한 윤곽을 잡으라는 사회적 요청이 있을 경우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공식 논의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정부는 1980년대 중반부터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을 포함한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 확보를 여러 차례 시도해 왔다. 하지만 안면도와 부안 등에서 주민 시위가 발생하는 등 반대에 부딪혀 매번 무산되고 말았다.

지역사회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에 부지를 확보하고 관리방침을 신중히 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원전 외 지역에 사용후핵연료 저장소 부지를 선정하고, 저장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선 최소 10년이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공론화 과정에서 부지 확보 선정에 대한 논의가 한시라도 빨리 이뤄져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는 “공론화위가 공론화 절차를 거친다면서도 상세 계획은 아직 세우지 않았다”며 “애초 2년여로 잡혀 있던 공론화 일정도 1년으로 축소돼 정상적인 공론화 작업이 이뤄지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과정에서는 중간저장 기간과 관리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중간저장은 사용후핵연료를 직접처리하거나 재처리하기 전에 통상 50년이상 보관하는 시설이다.

원전을 운영하는 31개국 가운데 미국, 프랑스, 일본 등 22개국은 대부분 지상건식 중간저장시설을 운영 중에 있으며, 한국을 비롯해 원전 설비용량과 운영호기가 적은 대만(6기), 파키스탄(3기), 브라질(2기), 남아공(2기), 멕시코(2기), 네덜란드(1기), 이란(1기), 슬로베니아(1기) 는 임시 저장 시설만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