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계 원격의료 시범사업 추진 제안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보건의료계가 원격의료 시범사업 통한 타당성을 먼저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지난 4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제2차 '의료발전협의회'를 열고 의료계 현안에 대한 합의점을 모색했다.

이날 의협은 의료제도 바로세우기를 위해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의료제도와 건강보험제도 등 4개 분야 16개 과제를 제시했다.

이 가운데 원격의료에 대해서는 대면진료의 가치를 훼손하고, 시범사업 없이 진행하는 데 원칙적으로 반대하며 구체적인 시범사업 모델을 만들어 사전평가를 진행하자고 요구했다.

법 개정 전에 의협과 공동으로 시범사업을 벌여 안전성, 유효성, 비용효과성 등의 타당성 검토를 시행한 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진료 형태, 의료기기 허가, 의료정보 보호대책 등을 세우자는 것이다.

복지부 측은 "응급환자에 활용되는 원격의료는 신속한 치료에 큰 도움을 준다"는 기존입장을 재확인한 뒤 "의료계에서 꾸준히 제시해온 건보 수가 체계의 불균형, 건보 의사결정 구조, 의료 전문성 존중 방안 등도 최대한 진솔하게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