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전월세 시장 안정 대책 담길 듯

고가 전세대출 억제, 월세 소득공제 확대, 리츠 참여 등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정부가 이달말 발표할 예정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담겨질 부동산 관련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매매시장이 다소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셋값 상승세가 그치지 않는 가운데 정부는 월세 활성화를 통한 임대시장 안정을 도모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지시로 이달 말 발표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이 같은 월세 전환 유도 방안을 포함할 계획이다.

먼저 금융위원회 주도로 가계부채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전세 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금융공사의 전세 대출을 억제할 것으로 보인다.

집을 살 만큼의 경제력이 있음에도 고가 전세에 머무르고 있는 수요를 줄이고 매매나 월세로 전환토록 하기 위함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월세 수요 유도를 위해 월세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될 전망이다. 올해 월세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지만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전용 85㎡ 이하 주택에 사는 무주택 세입자’라는 기준이 있다. 정부는 이 조건을 ‘연소득 5000만원 이하’로 완화할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부동산간접투자기구인 리츠 등 민간 자본을 임대주택 공급자로 참여시키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짓는 임대주택에 리츠가 참여하거나 국민주택기금이 리츠 등에 자금을 출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리츠 임대 종료 후에는 LH가 해당 주택을 대신 사주는 매입 확약이나 임대형 민자사업을 임대주택에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방안은 민간 자본을 임대주택 사업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것으로 수익성을 일부 보전해줘 민간 임대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 같은 정책 방향에 대해 국토부 김재정 주택정책관은 “현재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나 업무보고 등과 관련해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라면서도 “전세시장 안정이라는 기조는 유지하겠지만 아직까지 구체화된 부동산 세부 정책은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