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스톡옵션 세부담 완화…"우수 인력 유입 기대"

(자료=기획재정부)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 정부가 벤처기업 스톡옵션에 대한 과세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벤처기업으로의 우수인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5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벤처기업 스톡옵션 과세를 현행 근로소득세 납부 방식 이외에 양도소득세 납부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스톡옵션은 회사 임직원이 일정 수량의 자기 회사 주식을 특정 기간 안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다. 스톡옵션을 얻은 시점과 처분하는 시점에서 주가가 오르면 이익을 올릴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들이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고자 주로 사용하는 수단이지만 세부담이 높아 인재유치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현행 과세방식은 스톡옵션 행사(주식매수)에 따른 이익을 근로소득(최고세율 38%)으로 과세하고 있다. 이번 개선안은 현행 과세방식 이외에 스톡옵션 행사 시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주식을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10∼20%)를 납부하는 방식도 허용하는 것이다.

또한 벤처업계에서 주로 활용하는 신주발행형 스톡옵션도 다른 스톡옵션과 마찬가지로 옵션행사 시 인건비(손금)로 인정받을 수 있게 했다.

다만 양도소득세 납부 방식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스톡옵션 △행사 시 부여받은 주식 1년간 보유 △연간 행사가액 1억원 이하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가능하도록 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

양도세로 납부할 경우 스톡옵션을 부여한 기업에는 인건비 손금산입도 인정되지 않는다.

정부는 양도소득세 납부를 선택하는 경우 취득주식을 다른 주식과 별도로 관리하기로 했다.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을 대주주(지분 2% 또는 50억원 이상)에만 과세하는 체계를 흔들지 않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스톡옵션 전용금융계좌를 도입, 기업이 나중에 상장되더라도 과세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달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