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맹지'인 사실도로 일제조사

토지 측량비 지원, 등기촉탁 등 주민 불편 최소화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지적도상 맹지인 ‘사실도로’가 ‘도로’로서 지목변경이 이뤄질 전망이다.

서귀포시(시장 양병식)는 사실도로 일제 조사해 지적공부정리를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사실도로는 1970~1980년대 새마을사업 등으로 도로가 이미 개설되었으나 아직도 지적공부정리가 되지 않아 주민들이 각종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초래해 왔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2009년~지난해까지 사실도로 일제조사를 추진해 286필지를 분할 및 지목변경 등 지적정리를 완료했다.

아울러 사실도로 편입토지 현지조사, 지번별 조서를 바탕으로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이루어진 토지에 대해 오는 12월까지 사실도로 토지분할과 도로로 편입된 필지는 지목상 ‘도로’로 지목변경 등 지적공부를 정리를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토지분할측량 수수료에 대해서는 도와 서귀포시에서 부담하게 된다” 며 “또한 지적공부정리 대상 토지에 대해서는 시에서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시행으로 주민들의 토지이동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