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허가구역 해제] “토지 투기시대 지나… 보금자리 내 주택사업은 지속 추진”

국토부 유병권 토지정책관 일문일답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정부는 금융위기 이후 지가가 안정세에 접어들면서 토지를 이용한 투기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진 점을 고려해 연이어 토지거래허가구역 대거 해제를 추진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오는 6일부로 해제되는 허가구역 약 287㎢에는 보상이 완료 안된 보금자리주택지구가 대거 포함됐다. 이들 지구는 허가구역 해제와 관계없이 보상 등 기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유병권 토지정책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지난해 토지시장이 안정화됐고 개발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불편도 많이 제기됐다”며 “집값 급등이나 투기성이 높아 재지정이 필요한 세종 대전 제외하고 최대한 해제했다”고 허가구역 해제 배경을 설명했다.

허가구역 해제 발표시기가 지난해 5월에서 올해는 2월로 바뀐 것에 대해서는 “매달 집값변동률 모니터링한 결과 현재 시기가 적합하다고 내린 것으로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조치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체 해제 구역 중 경제자유구역은 5.67㎢, 보금자리 20.76㎢ 지자체 개발사업지는 3.21㎢ 가량으로 전체 10% 가량을 차지한다.

보금자리 지역 허가구역 해제와 관련해 그는 “보상은 통상 각종 법령에 의해 지구지정이 있은 해 1월 1일 지가 기준으로 정상지가 상승분으로 하게 된다”며 “보상이 이뤄졌거나 지구가 이미 지정된 지역들은 보상비 부담 우려도 없고 통제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정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보상 완료가 안됐어도 보상가에 추가 정부 지추은 없을 것”이라며 “허가구역 해제는 지가 상승 이익을 노리는 투기 대책으로 존재했던 것으로 해제 이후에도 보금자리 사업은 관계없이 진행된다”고 덧붙였다.

이들 개발 지역의 허가구역 해제에 따른 중장기 투기 우려에 대해서 유 국장은 “과거 연간 30%씩 올랐을 때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해서 제어했지만 지금은 일부 빼면 1% 가량 오르는 수준”이라며 “토지를 이용해 투기하는 시대는 지나지 않았나”고 반문했다.

허가구역 해제 이후 지가 상승 여부에 대해서는 “거래 빈도가 늘어 일부 상승할 수도 있지만 지난해 5월 해제했을 때는 큰 효과 없었다”고 전했다.

또 “사업지구가 아닌 곳은 투자자 본인의 목적 및 개인판단에 의해 살 수 있겠지만 지난해 모니터링 결과 해제 후 지가 상승이 눈에 띄게 높지 않았다”며 개발되는 곳이 아니면 구입 메리트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향후 지가 급등 시 재지정 엽웨 대해서는 “법적으로는 할 수 있지만 재산권침해 저항이 있어 객관적 근거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