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개인정보 유출 관련 국민감사·검사 청구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금융소비자원은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 유출사태와 관련, 해당 은행과 카드사에 대한 감독기관의 관리·감독 책임 규명 및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5일 오전 11시 감사원에 국민감사 청구를 접수했다.

금소원은 이날 오후에는 금융감독원에 국민검사 청구를 접수했다. 금소원의 이번 국민검사 청구에는 204명이 참여한다.

국민검사 청구는 금융사의 위법 및 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해 금융소비자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민 200명 이상이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국민감사 청구는 일반 국민 300명 이상이 공공기관의 사무처리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조남희 금소원 대표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수십 번에 걸친 금융사의 정보유출에 대해 적절한 감독과 관리를 태만히 했다"며 "사고 발생 때 마다 봐주기로 일관해 금융사가 제대로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대응에도 미비하도록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전반에 걸쳐 불신을 조장하는 금융사태를 맞이 하게 된 관리·감독의 책임과 정책 책임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국민감사와 국민검사를 청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