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첫 업무보고 '국민체감' 미흡...징벌적 환수제도도 시행

아주경제 오세중 기자 = 국무조정실이 청와대에서 열린 첫 부처 업무보고에서 '국민체감'이라는 화두를 던졌다.

이는 정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국조실이 지난 1년간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민생 개선'에 기여하는데 과제 이행이 부족했다는 자기반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같이 역대 정부 중 최초로 국정과제 추진결과를 평가한 국조실을 비롯해 법제처, 권익위원회가 5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정부 부처 업무보고의 첫 시작을 알렸다.

◆ 국조실 "국민 체감하는 성과 못 낸 것이 아쉽다" 평가

김동연 국조실장은 대통령 업무보고 후 지난해 각 부처의 국정과제 이행에 대해 "국회입법 지연, 부처간 협업 미흡 등으로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아쉬운 점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국조실은 "지난 해는 '국정과제를 제대로 추진하고 실행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해'라는 의의가 있었다"고 평가했지만 실제 최초로 실시된 140개 국정과제에 대한 성적표가 그리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서민의 삶에 직결된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경제 분야의 성적도 초라했다.

국조실은 이 같은 자체 평가아래 2014년도 국정과제 달성을 위해 '국민체감 국정성과 창출'을 위한 4대 핵심전략을 제시했다.

이 4대 핵심전략은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국민중심 국정과제' 관리 △기본을 바로 세우는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경제활성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정부규제 혁신' △국정 추동력 확보를 위한 '선제적 국정현안' 관리다.

또한 정부는 전략적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2014년 국정운영 3대 방향(경제혁신, 국민역량발휘, 통일시대 기반구축)을 구체화하면서 국민체감을 높일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올해 중점관리할 국민체감 17대분야~50개 국정과제를 선정했다.

17대 분야에는 중소·중견기업 육성,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 일·가정 양립, 주거안정 대책, 진로·직업교육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비정상의 정상화 이행 분야에서 정부는 공공기관 개혁과 개인정보 유출 근절을 '2014 대표 브랜드'로 선정해 집중 추진한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의 복지 부정수급 근절, 국토교통부의 아파트 관리비리 근절 등 각 부처별로도 대표 과제를 선정해 올해 안에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 같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새로운 국민제안의 2차 중심 과제를 추가로 선정하는 동시에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는 '정상화추진협의회'도 구성해 과제 이행 상황을 직접 관리ㆍ감독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문제가 불거진 철도 파업 등의 현안에 대해 이슈 진행단계별로 차별화된 전략을 적용해 갈등을 해결할 계획이다.


◆ 깨끗한 정부 목표로 복지 부정수급 벌금 최고 5배까지

국민권익위는 같은 날 업무보고에서 복지 부정수급으로 공공기관에 발생한 직접적인 손해액을 전액 환수하는 동시에 2배에서 최고 5배에 이르는 금액을 징벌적으로 환수하는 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부 복지정책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돼 온 복지예산 부정수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김상식 권익위 기획조정실장은 "법에 따라 개별법에는 징벌적 성격의 환수 제도가 규정돼 있지만 기준이 각기 다르다"며 "이번 기회에 일반법화해서 복지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서는 엄하게 국가돈이 공짜로 빼먹는 돈이 아니라는 인식을 확실히 심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1183개 부처 및 기관에 소속된 '부패공직자 DB'를 분석해 기관별 처벌 수위 등 징계 적정성을 공개해 '제 식구 감싸기'식의 미약한 징계가 남발되는 것을 차단할 계획이다.

법제처는 △국민중심의 정책 입법계획 성공적 마무리 △경제활력과 법치기반 확립을 위한 법령의 정비 △법제발전 경험 공유를 위한 '법제한류' 확산 등을 올해 업무계획으로 보고했다.

특히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다수 부처가 관련된 법령의 경우 '사전입법 집중지원제'를 도입해 맞춤형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또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맞춰 중복규제, 진입장벽, 숨은 규제 등을 정비하는 한편 비현실적이거나 비합리적 법령 정비도 병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