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물면 안놓는 진돗개정신으로 정상화 추진"

첫 업무보고 "과감한 규제개혁 위해 총리실에 규제 관련 사이트 만들라" 지시

아주경제 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5일 "규제개혁은 우리 정부에서 올해는 꿈속에서 꿈까지 꿀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국무조정실ㆍ법제처ㆍ권익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기에 앞서 "정부 모든 부처가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과제가 과감한 규제개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면서도 규제 혁파와는 연결 지어 생각 안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불필요한 규제만 과감하게 없애면 나머지는 투자자들이 알아서 일자리를 만들 것이기 때문에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소리보다는 규제 혁파하겠다는 소리가 더 현실적인 얘기"라고 언급했다.

이어 "국무조정실은 불합리한 규제와 덩어리 규제를 발굴해서 획기적으로 개선하라"며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규제 전환 등 규제 개혁을 시스템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의원입법으로 규제가 양산되는 문제도 국회와 잘 협의해 개선 방향을 찾아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규제와 관련한 사이트를 총리실에 만들었으면 한다"면서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을 현장과 쌍방향으로 소통하고 그것을 정부의 각종 사이트와 링크를 시켜서 활용할수 있도록 하자"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올해는 특히 '경제혁신3개년계획'의 성공적인 추진을 통해서 경제도약을 반드시 이뤄내야 하고, 급변하는 대내외 외교안보 환경을 잘 관리해나가면서 통일시대 기반을 다지는 일에 집중을 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공공부문의 정상화 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면서 정부 부문과 민간 부문에서 관행적으로 내려오는 비정상을 바로 잡아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에 언급, "작은 과제 하나라도 비정상의 뿌리가 뽑힐 때까지 끝까지 추진해가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불도그보다는 진돗개가 더 한번 물면 살점이 완전히 뜯어져 나갈 때까지 안 놓는다고 하는데 국무조정실은 그런 진돗개 정신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공공부문에 대해 "공공부문은 가만히 두면 필연적으로 비효율과 방만 경영으로 흐르는 만큼 확고한 의지가 아니면 뿌리를 끊을 수 없을 것"이라며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이뤄지기 어렵다. 사회 전반의 인식과 형태를 개선하는 시민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 "비정상의 정상화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신속한 입법이 뒷받침돼야만 성과를 거둘 수 있는데 작년에 국회에 제출된 국정과제 법안의 절반 가까이가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평균 300일 이상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수가 따끈따끈할 때 먹어야 소화도 잘 되고 맛도 있는데 시간이 한참 지나 탱탱 불어터지고 텁텁해지면 누가 먹겠느냐"며 "부동산법 등 정책도 타이밍이 중요한데 300일을 묵히고 퉁퉁 불어터진 국수같이 이러면 시행되어도 별로 효과가 없을 수 있다"며 조속한 입법을 주문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주거비와 사교육비 부담 해소도 핵심과제로 추진하고자 한다. 공교육 정상화법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데 조속히 해결되었으면 한다"고 촉구하고, "경력단절 관련 정책과 노후정책 등으로 실제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지표화해 사후평가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또 사회갈등 관리와 관련해서 밀양 송전탑 건설을 둘러싼 갈등을 예로 들고, "이것을 교훈 삼아서 앞으로는 뭐든지 선제적으로, 초기부터 해야 한다"며 "권익위도 사회갈등의 조기경보기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