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이후 토지허가구역 1만7000여㎢ 해제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정부의 연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대거 해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락했던 토지가격의 안정적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경기침체로 대형 개발사업이 잇따라 무산·지연되면서 허가구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재산권 제한 등의 불편도 고려됐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허가구역은 287㎢로 전년(616㎢) 대비 46%가량 줄어든 수준이다. 하지만 기존 허가구역(482.371㎢)의 59.5%에 달하는 수준으로, 전체 허가구역은 국토의 0.5%에서 0.2% 수준으로 줄게 됐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09년부터 올해까지 해제된 허가구역은 총 1만7096㎢에 달한다. 2009년 1월에는 금융위기 이후 규제완화 차원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김포·파주신도시 등 가장 많은 1만224㎢의 허가구역이 해제됐다. 2010년 12월(2408㎢)과 2011년 5월(2154㎢), 2012년 1월(1244㎢)에도 대규모 허가구역 해제가 이뤄졌다.

국토부 유병권 토지정책관은 "지난해 토지시장이 안정화됐고 개발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 불편도 많이 제기됐다"며 "집값 급등이나 투기성이 높아 재지정이 필요한 세종·대전시를 제외하고 최대한 해제했다"고 허가구역 해제 배경을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지가는 전년 대비 1.14% 상승하며 6년 연속 소비자물가지수보다 낮은 안정세를 지속했다.

허가구역 해제에 따른 투기 우려에 대해 유 국장은 "과거 연간 30%씩 올랐을 때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해서 제어했지만 지금은 일부를 제외하곤 1%가량 오르는 수준"이라며 "지난해 5월 해제 후에도 지가 상승이 눈에 띄게 높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허가구역 해제 발표시기가 지난해 5월에서 올해는 2월로 바뀐 것에 대해서는 "매달 집값 변동률을 모니터링한 결과 현재 시기가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조치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체 해제구역 중 경제자유구역은 5.67㎢, 보금자리 20.76㎢ 지자체 개발사업지는 3.21㎢가량으로 전체 10%가량을 차지한다. 국토부는 보상 완료가 이뤄지지 않았어도 보상가에 추가 정부 지출은 없으며, 해제 이후에도 보금자리사업은 관계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지가 급등 또는 투기 우려가 높거나 지자체에서 재지정을 요청한 지역 중 필요성이 인정되는 곳은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키로 했다.

유 국장은 "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투기·난개발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토지시장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이상징후 발생 시 관계기관 합동 투기단속, 허가구역 재지정 등을 추진해 지가 불안요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