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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금융권 매출채권 담보대출 실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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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07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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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 금융당국이 전체 금융권을 대상으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이하 외담대) 실태 긴급 점검에 나선다.

최근 KT ENS 직원과 협력업체가 벌인 수천억대 대출 사기 관련, 후속 조치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본 13개 금융사뿐만 아니라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매출채권 관행을 점검할 방침이다. 제2금융권도 점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외담대란 납품 업체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기업이 물품 구매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지 않고, 납품 업체가 이 어음(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제도다.

이번 사건은 매출채권을 위조해 발생한 범죄로 요약할 수 있다. 

금감원이 파악한 사건 경위를 보면, N사 등은 삼성전자 등으로부터 휴대폰을 구입해 KT ENS에 납품하고 발생한 매출채권을 특수목적법인(SPC)에 양도했다.

SPC는 넘겨받은 매출채권을 저축은행 등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았지만 이 매출채권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가공의 매출채권이란 사실을 금감원이 확인했다.

금감원이 이번 사건 관련 추산한 피해 규모는 하나은행, 농협은행, 국민은행 등 시중은행 3곳에서 2000억원, 10개 저축은행에서 800억원 등 2800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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