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EU 시민 이민 제한 법안 국민투표 통과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스위스에서 유럽연합(EU) 시민 이민을 제한하는 법안이 국민투표를 통과했다.

9일(현지시간)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스위스 TV방송은 “9일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찬성 50.34%로 EU 이민 규제안이 통과됐다”며 “독일어와 이탈리아어를 사용하는 지역에서 이 법안을 다수 찬성했고 프랑스어 사용 지역에서는 반대표가 많았다”고 전했다.

이날 스위스 연방정부 역시 스위스 유권자들이 우파 정당인 스위스국민당(SVP)이 제안한 EU 시민권자 이민 금지안을 다수로 채택했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EU 시민권자의 취업 이민 입국 상한선을 정하기 위해서는 스위스 정부는 3년 이내에 5억 EU 시민과 810만 스위스 국민이 노동시장에서 같은 조건으로 경쟁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EU와 맺은 협정을 고쳐야 한다.

스위스 정부와 기업은 지난 2007년부터 시행 중인 EU와 맺은 자유 노동시장 규칙을 파기하면 이에 대한 모든 경제 관련 협상도 새로 해야 하는 것과 스위스의 신뢰도를 하락시킬 가능성을 우려해 이 법안에 반대해 왔다.

이에 대해 스위스국민당(SVP)은 “스위스 스스로 이민자 숫자와 질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며 “통제되지 않은 이민은 결국 부유한 국가를 망가뜨린다”고 주장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