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 “제4이통 정책방향 없다…심사에 달려”

20명 심사위원 4박5일간 종합 검토 끝 결정 예정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가 심사를 앞두고 있는 제4이동통신 허가 여부에 대해 정책 방향이 따로 없고 심사위원 결정에 달렸다고 밝혔다.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10일 “제4이동통신 허가와 관련 미래부의 정책방향이 따로 없다”며 “허가 관련 모든 것은 심사위원들이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데 달려 있다”고 말했다.

제4이통 관련 허가에 대한 본심사는 내달 이뤄질 예정이다.

27일까지 주파수 할당 신청을 하게 돼 있어 마감 이후 본심사 일정을 결정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이 신청했지만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도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IST가 기간통신사업자 허가를 신청하고 적격심사를 통과하는 경우 KMI와 동시에 본심사를 받게 된다.

이번 허가는 지난 네 차례와 달리 2.5GHz 주파수 용도가 와이브로와 함께 LTE-TDD로 확대된 것이 특징이다.

기존 와이브로의 경쟁 없는 시장이라는 판단에 따른 주파수에 정부산정 할당 방식으로 이뤄졌다면 이번에는 LTE-TDD가 추가되면서 유효경쟁이 있는 이동통신으로 경매에 의해 할당이 이뤄지는 것이 특징이다.

이처럼 경쟁 수요가 있는 이동통신 주파수를 이용한 시장 진입을 허가하는 이번 제4이통 심사에 업계의 관심이 높다.

심사 담당인 김주한 국장에게 궁금한 점을 들었다.

▲ 제4이통 관련 미래부 정책방향이 있나?
- 정책방향이 있을 경우 심사위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있을 수가 없다. 정부가 허가가 된다 안된다 판단할 수가 없다. 심사위원의 종합적인 판단에 따를 뿐이다.

▲ 수조원이 들어가는 통신사업 특성상 여전히 신청 사업자들의 재무구조가 취약해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의견과 포화 이통시장에서 또다른 사업자 등장이 바람직하느냐는 부정적 의견이 있는 반면 국민 편의와 시장 경쟁을 위해 허가를 막을 이유가 없고 이를 통해 LTE-TDD 시장을 국내에서 키울 필요가 있다는 긍정적인 의견도 있다
- 우리로서는 제4이통이 시장에 진입하면 좋은 점과 그렇지 않은 점을 파악하고 심사 결과에 따라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뿐이다. 신청 업체에 대한 판단은 심사위원이 면밀히 검토해 결정할 것이다

▲ 기존에는 모두 떨어졌었는데 이번에는 가능성이 있나?
- 이전에는 재무구조 취약이나 사업계획 미비로 탈락했는데 이번에도 심사위원들이 중점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본다. 떨어진다고 예단하기도 어렵다. 이번에는 이동통신용으로도 쓸 수 있도록 주파수 용도를 지정한 점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단할 수도 없다. 재무구조의 구성과 질에 대해 기존과 같이 엄격히 들여다 볼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알 수 없고 심사위원들의 판단에 달렸다.

▲ 미래부가 심사위원들과 협의하면서 결정하게 되나?
- 절대 아니다. 협의는 없다. 처음에 심사위원들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이외에는 없다. 심사위원들이 평가서를 직접 다 쓰고 공무원이 도와주는 것은 없다.

▲ 심사위원은 언제 구성되나?
- 심사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전문단체 추천을 받아 공정하게 심사가 이뤄지도록 20명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심사위원들은 4박5일간의 일정으로 치열한 토론과 종합적인 판단을 통한 심사를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