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상주 "관권선거 저지 감시단"구성 제안

대학생 주체 '공무원 및 가족 불법선거 감시단' 제안

▲강상주 전 시장<사진=도의회>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6.4지방선거와 관련 우근민 제주지사의 ‘관권선거’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새누리당 예비후보 3인방에 이어 (가칭)새정치신당 합류를 선언한 강상주 전 서귀포시장은 관권선거 논란과 관련 우려를 표명하며 ‘공무원 및 가족에 대한 불법선거운동 감시단’ 구성을 제안했다.

강 전 시장은 10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부쩍 늘어나고 있는 우 지사와 고위 공무원들의 관권선거 운동과 관련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며 “대학생이 주체가 되는 ‘대학생불법선거감시단’을 발족해 선거중립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등을 철저히 감시하고 근절해 아름다운 선거문화를 꽃 피우자”고 촉구했다.

강 전 시장은 이어 “공무원은 엄격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함에도 최근 제주도 고위 공직자들이 앞장서서 불법선거운동을 부추기고 있다” 면서 “한동주 전 서귀포시장의 내면적 거래발언, 김상오 제주시장의 공식 일정에 포함되지 않은 의심스러운 간담회, 동사무소 방문 간담회를 도지사가 직접 챙기는 행위 등을 보면서 개탄스러울 따름이다”고 힐난했다.

특히 “공무원들의 선거 중립을 지휘, 감독할 정점에 있는 도지사가 엄정한 선거중립에 대한 지휘 방침을 천명하는 대신 생활도지사를 빙자해 일선 동사무소 초도순시를 감행, 주민간담회를 실시하고 있다” 며 “선거가 가까운 민감한 시기에 일선 방문을 하면서 어떻게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아울러 그는 “미래의 건강한 정치문화를 책임지게 될 대학생들이 중심이 돼 ‘공무원 및 가족의 불법선거운동 감시단’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그는 감시단의 대해서는 ▲공무원들의 업무와 연계성이 약한 비공식간담회를 개최하는 행위 ▲행정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역출신 공무원을 참석시키는 행위 ▲직무상 관련 없는 연고지 출장행위 ▲각종 행사에 공무원이 참석해 공적사항 등을 과대포장하거나 호도하는 행위 ▲공무원가족을 활용한 선거중립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등을 역할로 꼽았다.

이어 “대학생 불법감시단 외에 공직선거법상 참여가 보장된 사회단체와 선거중립 감독기관들이 앞장서서 엄정한 불법선거 감시활동을 벌여 나갈 때 진정한 공명선거가 이뤄질 수 있다”고 도민사회의 동참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