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방정부에 권력분산 바람

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중국 산시(山西)성과 안후이(安徽)성이 최근 주요 지도자들이 인사·재무업무 등에 직접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거나 조만간 시행할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이는 중국공산당 중앙 지도부가 제창하고 있는 권력분산을 시행하기 위한 조치들이며 이는 전 지역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중국 경화시보(京華時報)가 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산시성은 최근 '당정 주요지도자가 일부 사업을 직접 관리하지 않는 것에 관한 일련의 규정(시범 실시)'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성 당위원회, 인민대표대회, 행정기관, 정치협상회의, 법원, 검찰, 인민단체·사업단위 기관의 주요 책임자들은 앞으로 간부인사, 재무, 건설업무, 행정심사 비준, 물자 구매 등 5가지 업무에 직접 관여하지 못한다.

안후이(安徽)성 장바오순(張寶順) 서기 역시 지난달 19일 열린 성기율검사위 제9기 4차 회의에서 안후성은 앞으로 '1인자'(성 서기 등)가 직접 인사, 재정, 물품구매, (건설)프로젝트 등에서 구체적 사무를 관장하지 않게 하는 제도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시성과 안후이성의 이런 움직임은 당 총서기 취임이래 강력한 반부패 정책을 추진하는 시진핑(習近平) 지도부가 집권 2년째를 맞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한다"는 지적을 받는 각 지역 지도간부들에 대한 권력제약에 본격 착수했다는 점을 시사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시 주석은 지난달 14일 열린 공산당 제18기 중앙기율검사위 제3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권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영도(지도급) 간부들, 특히 최고권력자들의 권력행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데 힘을 쏟고 영도자들에 대한 내부 감독을 강화해야한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 전문가들은 광둥(廣東)성, 랴오닝(遼寧)성, 윈난(雲南)성, 충칭(重慶)시 등이 수년 전부터 비슷한 조치들을 시범실시하고 있다는데 산시성의 경우 정식문건 형태로 만들어 공포한 점이 주목된다며 '권력분산'은 이제 중국에서 하나의 추세가 돼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가행정학원의 주리자(竹立家) 교수는 "관건은 그같은 권력제한 수단과 방법이 어떻게 실현되는가를 봐야 한다"며 "권력은 1인자가 갖고 있든 2인자가 갖고 있든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한 모두 부패가능성이 있다. 권력의 운용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