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지방규제 완화 성과

- 안행부 주관‘지방규제 완화 추진실적’평가에서 대통령표창 수상 영예 -

(사진: 대전시_지방규제완화_대통령_표창)
 

아주경제 이병국 기자 = 대전시(시장 염홍철)가 안전행정부에서 전국 261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3년 지방규제 완화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1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한다.

이번 평가는 투자활성화를 위한 지방규제 완화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환류함으로써 규제개선 성과를 일선 현장에서까지 체감할 수 있는 분위기를 확산하고, 기업현장의 규제나 인‧허가 행태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개선대책을 마련하고자 안전행정부에서 지난 해 처음으로 실시했다.

평가 항목은 규제개선 노력도, 기관장 관심도, 지역투자 기반조성과 투자 유치 실적 등 9개 시책 22개 세부지표로, 안전행정부 지방행정‧규제개혁 자문위원과 한국행정연구원, 지역경제학회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에서 평가하여 우수기관을 선정했다.

대전시는 이번 평가에서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법령상 불합리한 규제 22건을 발굴하여 중앙에 개선 건의하고 조례․규칙 등에 규정된 등록규제 282건을 일제정비하는 한편, 유기한 민원 140종을 통합처리하는‘원스톱민원 담당’을 신설하여 기업인과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시․자치구 공무원과 기업지원기관 관계자 83명으로 멘토를 지정하여 107개 기업을 밀착 지원하는 ‘1인1사 전담제’운영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시 관계자는 “금년에도 지방규제 완화를 위해 인․허가 관련 부서와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기업활동을 저해하고 서민생활에 부담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 개선할 것”이라며 “아울러 규제 완화의 체감도를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규제완화 성과 홍보도 적극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