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의료개혁심화 초읽기...의료비 부담 경감 기대

[베이징 = 중궈신원왕]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  “작은 병도 큰 병처럼, 큰 병은 장기 진료." 중국 의료시장의 현주소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말이다.

중국에서는 아직까지 의료비 관련 규정이 정비돼 있지 않은 탓에 과도한 진료비에 피해를 보는 환자 또한 늘고 있어 그간 사회적 문제로 지적돼 왔다. 특히, 비용 부담으로 진료의 기회조차 받지 못하는 빈곤층의 의료보장을 위해 중국 정부는 올해 국립 병원을 중심으로 한 의료개혁을 빠르게 추진할 전망이다.

11일 중궈신원왕(中國新聞網)에 따르면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는 지난 10일 국영 병원 개혁을 중심으로 한 전면적 의료개혁 심화를 통해 국민 의료보호 매커니즘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국민에게 더 많은 의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야오훙원(姚宏文)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 대변인은 국립병원 개혁추진, 환자보호 및 기초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한 신 매커니즘 구축, 등급별 진료제 도입, 의약품 정책 정비, 기초 의료보험제도 보장 강화, 사회 의료시설 지원, 의료진 교육 기구 증설 등 올해 의료개혁의 8대 과제를 소개했다.

야오 대변인은 “이 중에서도 각 현(縣)마다 위치해 있는 국립병원 개혁은 가장 중점이 되는 과제”라면서 “의약 처방만으로 진료를 대신하는 행위 개선을 비롯해 합리적인 의료비 청구, 정부의 개입 강화, 업무 성과에 따른 인사평가체제 도입 등을 구체적 실천 방안으로 제시했다.

중국 정부는 의료개혁 심화계획의 일환으로 올해 6월말 이전까지 중증질환에 대한 의료보험의 전면 적용도 지시했다.

앞서 지난 2012년 8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6개 부처는 공동으로 중증질환 환자들에 대한 보험적용 확대 방안을 마련하라고 각급 성(省) 정부에 지시했다. 이에 지난해 10월 말에는 전국의 23개 성 정부에서 시범 실시 방안을 마련하고 120개 시범도시도 확정했다. 현재 시안(西安), 바오지(寶雞), 옌안(延安), 한중(漢中)의 네 개 도시에서는 이미 이를 시범 실시 중이다.

중앙 정부의 이러한 방침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중증질환 환자들에 대한 의료보험 적용을 비롯해 72개 병명에 따른 진료비 차등화 제도 및 진료비 청구 절차 간소화도 추진 중이다. 

한편, '서민들은 아파도 의료비 부담으로 병원에 갈 수 없는'  중국 의료계 현실 속에서 아이 진료비로 4펀(1위안=100펀)을 받은 ‘양심의사’가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지난 6일 한 누리꾼은 자신의 웨이보(중국판 트위터)에 2살배기 아이가 온몸에 발진이 나 병원을 찾았는데, 의사가 진료비로 4펀 밖에 받지 않았다며 영수증 사진과 함께 양심의사라는 칭찬의 글을 함께 게재했다.

“감기 진료만 보는데도 수백에서 수천 위안(수만~수십만원)을 받는 병원도 있는 요즘 사회에서 이렇게 양심적인 의사는 본적이 없다”는 네티즌들의 반응은 중국 의료의 현실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