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업무보고] 고용률 70%달성, 고용안전망 확충이 핵심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 고용노동부가 11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올해 업무계획의 핵심은 청년과 여성의 고용률을 높여 전체 고용률을 70%까지 높이고, 고용안전망을 보다 확충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있다.

특히 고용률 70%달성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최우선과제로 추진한다. 지난해 고용률 이 64.4%로 목표치 64.6%에 못 미치고 청년고용률은 사상 처음 30%대로 내려간 데 따른 것이다.

고용부는 올해에도 청년, 여성 고용률을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독일, 스위스 수준에 버금가는 직업훈련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부처 합동으로 직업훈련 혁신 3개년 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또 일반계고 학생의 신청을 받아 폴리텍, 기술대학 등에서 기술과정을 가르치고 일학습 병행제를 시행하는 기업에 취업하도록 돕는 방안도 추진한다.

청소년·학부모를 대상으로 강소기업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일선 교육 현장에 선취업 문화를 확산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그러나 입시교육이 우선하는 현행 교육시스템과 사회분위기 속에서 직업교육이 당당한 교육과정으로 자리잡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관련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여성 경력단절 해소 대책도 업무보고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두번째 육아휴직 사용자에게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고 근로시간단축제 확대 등 각종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 방안도 육아휴직을 쓸 수 없는 사회분위기를 바꾸는 게 급선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고용안전망 확충을 위해선 캐디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들과 예술인도 고용보험 가입을 통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한다. 특수고용직은 계약 관계를 통해 근로를 제공하면서도 자영업자의 성격이 강해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직종이다. 그러나 이 방안 역시 보험 가입 방식이나 보험료 분담 비율 등 민감한 현안이 남아 있어 2016년 실제 도입까지는 적지 않은 논란과 진통이 예상된다.

아울러 30인 이하 사업장에는 시장금리보다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는 퇴직연금 도입률이 낮아 노후소득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3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근로자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수탁받아 일정기간 인출을 제한하는 대신 시장금리보다 높은 수익률(정기예금이자율+α)을 보장한다. 신설 사업장에는 퇴직연금 도입이 의무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