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윤석열 수사팀 복귀 요구…공소 유지 차원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11일 국정원 댓글의혹 축소수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1심 무죄판결과 관련,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을 비롯한 수사팀을 일정 기간 복귀시켜 항소심서 공소 유지할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공식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한 뒤 “검찰이 공소유지를 위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라며 김진태 검찰총장에게 이같이 요구했다.

그는 또 정홍원 국무총리가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사건에 대한 특검이 삼권분립 위배라고 밝힌 데 대해 “역대 11번 있었던 특검 중에서 네 번은 재판 중에, 두 번은 수사 중에 특검이 실시됐고 모두 새누리당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특검법안을 제출한 결과였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삼권분립을 걱정하는 총리라면 지난해 박 대통령이 현직 법원장을 감사원장에 임명할 때 이를 가로막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만이 모든 의혹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

김 대표는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와 관련, “이제는 박 대통령이 반드시 답해야 한다”면서 “대통령이 지금처럼 계속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국민은 모욕을 느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정당공천폐지를) 못하겠으면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고 국민에게 설명이라도 해야 한다. 이 조차 하지 못한다면 변명의 여지없는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