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림 통상차관보 "한-캐나다 FTA 상당한 진전, TPP협상 상반기 중 마무리"(종합)

아주경제 신희강·권경렬 기자 = 최경림 통상차관보는 "캐나다와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타결 지점에 상당히 근접했다"고 말했다.

최 차관보는 12일 기자들과의 오찬에서 올 상반기 FTA 체결 전망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한-캐나다 FTA 협상은 2005년 7월부터 2008년 3월까지 13차례 진행됐다가 농축수산물 개방 등에 대한 이견으로 중단됐다.

이후 5년 8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14차 협상을 재개했고 지난달 캐나다에서 15차 협상을 마무리했다.

인도네시아와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은 일부 쟁점 사안이 남아있어 협상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인니 CEPA 협상은 박근혜 대통령의 순방을 계기로 작년 말 타결이 기대됐으나 인도네시아 측이 자동차·전자 등 첨단 기술 분야의 직접투자를 보장해달라는 조건을 내걸면서 난항을 겪었다.

이에 대해 최 차관보는 "민간기업에 대한 투자 권유는 가능하지만 정부가 보장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고 인도네시아 측도 그런 부분을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있어 조속한 시일내 협상을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최 차관보는 "TPP 협상 국가 가운데 미국은 올 상반기 중 협상 마무리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입장이고, 대부분 국가들도 이에 동조하고 있는 분위기"라며 "우리나라도 상반기 중으로 협상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라고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아시아에선 말레이시아, 베트남 경우 TPP요구 기준이 높아 부담스러워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협상을 끝맺을려고 하는 시점에서 한국이 어느 시점에서 어떤 방식으로 들어올 수 있는지 협상 동향을 봐가면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차관보는 일본과의 TPP 협상진행에 악화된 양국관계가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그는 "일본은 TPP 협상 중 농산물 시장개방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 다소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과거 일본이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을 하고 싶어했다는 점에 비춰봤을때 우리나라의 TPP 진입을 반대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최 차관보는 중국의 TPP에 참여에 대해서는 2~3년내에 들어오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TPP에서 다루고 있는 규범들이 중국이 수용하기 여러운 것들이 상당히 많다"며 "다만, 최근 연구기관이나 학계에서 중국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한명씩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의 TPP 참여도 미국에서도 대찬성이라는 시각을 보이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일본과 비교해도 농산물 등을 한미FTA에서 많이 개방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최 차관보는 최근 외교부 인력 복귀에 따른 전문 인력 유출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최소화 수준이라고 답했다.

그는 "산업통상자원부로 조직이 개편되면서 외교부에서 넘어 온 80명 가운데 15명이 실질적인 파견"이라며 "이들 가운데 올 3월말까지 외교부로 돌아가는 인력은 5명내외로 인력유출은 최소화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외교부는 대게 본부과장을 2년하면 공관으로 나가는 관행이 있다"며 "물론 업무를 위해서는 해당 인력이 남아있으면 좋겠지만 개인적으로나 커리어 상 공관으로 나가야 되는 경우가 있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