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유휴시설 도서관 등으로 활용…국민체감 높인다

2014 문화체육관광부 업무계획 보고

아주경제 기수정 기자 =지역의 유휴 시설을 작은 도서관, 공연장, 연습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상 속에서 문화를 용하는 등 생활 속 문화를 확산하는 정책이 추진된다.

문화체육관광부 내에 인문정신문화과가 신설되는 등 인문ㆍ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도 마련된다. 

올해에는 국민들이 실제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한다는 구상이다.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3일 오전 2014년도 업무계획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같이 보고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지난해 문화기본법, 지역문화진흥법 등 문화 관련 법률의 제정, 전년 대비 예산 7.7% 증가(4.4조원) 등 정책적 기반을 마련했다.

하지만 문화예술에 대한 국민 참여가 저조하고 지역 간 문화격차가 존재하는 등 국민들의 체감도가 아직 낮다는 평가에 올해는 보다 쉽게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문화융성을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것이다. 

문체부는 이를 위해 ▲국민 문화체감 확대 ▲인문·전통의 재발견 ▲문화기반 서비스산업 육성 ▲문화가치의 확산 등 4대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13개 주요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지역 유휴시설 리모델링…작은 도서관 등으로 활용

문체부는 120억원을 들여 지역 유휴시설 및 노후 문화시설을 리모델링해 작은 도서관, 공연장, 연습실 등으로 활용해 생활문화센터 20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다.

저소득층 등 문화취약계층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를 위해 문화·여행·스포츠 이용권을 통합한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한다.  '장애인 문화예술센터'도 대학로에 새롭게 개관한다.

저소득 예술인에 대한 산재보험료 국고지원 비율을 지난해 30%에서 올해 50%로 확대하고 표준계약서를 체결한 예술인과 사업주에 대한 국민연금료 및 고용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

소득이 최저 생계비 이하이고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예술인에게는 실업급여에 준하는 지원금을 지급하는 '긴급복지사업'도 추진한다. 

공공도서관(50개관), 공립박물관(12개관), 작은 도서관(36개관)을 확충하고 국립박물관 소장 유물의 온라인 공개도 오는 2017년까지 80%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인문ㆍ정신문화 진흥을 위해 문체부 내에 인문정신문화과를 신설하고 인문ㆍ정신문화진흥법 제정을 추진한다. 

'문화재 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은 기존 필기시험 위주에서 실기시험으로 전환하고 수리업자 등록 취소제도를 도입하는 등 행정처분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 게임국가기술자격제 등의 자격제도도 개편할 방침이다.

한글, 아리랑, 태권도를 3대 브랜드로 삼아 한류 확산에 기여할 계획이다.

뉴욕코리아센터(2015년), 파리코리아센터(2016년) 설립과 아울러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도 코리아센터 설립을 추진한다.

한편 관광 분야에서는 복합리조트, 의료관광, 마이스(MICE, 국제회의·관광·컨벤션·전시회), 한류관광 등 4대 전략 분야를 집중 육성한다.

체육 분야에서는 우수체력 인증자를 대상으로 민간보험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문체육인, 생활체육참여자 등을 대상으로 한 스포츠보험을 제도화하고 체육시설별 안전과 위생 기준을 재정비한다.

문체부는 제시한 정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올해 말 문화예술관람률은 73.7%(2013년 69.6%), 생활체육 참여율은 49.9%(2013년 45.5%)로 높아지고 문화예술교육 참여자는 260만명(2013년 215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여기에 콘텐츠산업 매출액은 98조원(2013년 91조5000억원), 국내관광 시장규모 26억원(2013년 24조원), 외래관광객 수 1300만명(2013년 1217만명) 등의 성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