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국외 거주자 계좌정보 국가 간 공유 추진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탈세를 막기 위해 국외 거주자 계좌정보를 국가 간 공유하는 것을 추진한다.

13일(현지시간)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이날 OECD는 이런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탈세 방지 협약안을 공개했다.

탈세 방지 협약안에 따르면 은행과 보험회사, 투자펀드 등은 거주자의 계좌 잔고와 이자, 배당, 투자 수익을 자국 정부에 신고해야 하고 탈세를 막기 위해 금융 정보 교환 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자동으로 이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국가 간 계좌정보는 온라인상에서 공유돼 각국 세무 당국은 과세 대상자의 해외계좌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

금융회사들은 '셸 컴퍼니'(이름뿐인 회사) 수익의 최종 수혜자도 밝혀야 한다. ‘셸 컴퍼니’는 역외 탈세를 위한 수단으로 흔히 이용된다.

OECD는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42개국들이 이미 탈세 방지 협약 가입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