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지적재조사사업 확대 추진

- 부적신교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

사진=부적 신교지구 주민설명회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지적재조사 사업을 올해에는 1개 지구를 더 확대해 전액 국비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에 대나무자와 평판으로 작성된 종이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는 일명 ‘토지경계 바로잡기’ 사업이다.

 시는 지난 해 연무 양지, 벌곡 수락, 양촌 신흥 등 3개지구 715필지 993천㎡의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했으며 올해는 부적 신교지구 577필지 428천㎡를 사업대상지로 선정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11일과 12일 이틀간 부적면 신교 1리 및 3리 마을회관에서 과거 일제 강점기 당시 토지수탈 목적으로 작성된 종이지적으로 인한 경계분쟁 및 재산권행사의 제약 등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취지를 설명하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앞으로 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실시계획을 설명하고, 사업지구 토지소유자 2/3이상의 동의를 얻어 충청남도에 사업지구 지정 신청 후 본격적인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에 실시되는 지적재조사 측량은 GPS 등 최첨단장비를 사용해 정확도를 높이고 토지소유자의 협의를 거쳐 면적증감이 발생할 경우에는 조정금을 징수․정산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지적불부합지 해소로 토지경계 분쟁 등 민원발생 예방 및 디지털 지적 구축으로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다양한 경제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